고용인은 부자인데 주인은 왜 가난한가

주권자가 주인인 세상을 만듭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제 1, 2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주인이 국민인 나’,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모든 국민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가.

■ 주권자는 가난하고 고용인은 왜 부자들일까?

올해 정부 고위 공직자 재산 평균은 작년(19억 4625만원) 보다 약 4624만원 감소한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811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평균 재산은 약 34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 40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애널리스트 출신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3억1114만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2억7605만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47억9148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억9890만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3억4345만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0억9876만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50억8146만원이었다. 재산공개자 중 가장 많은 재산 보유자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494억 5177만원이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평균 재산이 33억여원으로, 일반 국민의 7.6배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 분석 결과를 보면 당선자 전체 재산 평균은 1인당 33억3천만원으로, 국민 평균 재산 4억4천만원의 7.6배에 이른다. 이는 국민 순자산 상위 1% 가구 기준선인 32억8천만원(2022년 기준)도 뛰어넘는 액수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의 재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의 평균 재산은 인당 58억9천만원으로, 2위 개혁신당(24억6천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재산이 4억4천만원,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재산이 4억4천만원이라니... 나도 그 정도 재산가일까?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 세계 자산의 75.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의 몫은 2%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상위 1%는 전 세계 자산의 37.8%를, 상위 10%는 75.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상위 1%는 전체 자산의 25.4%, 상위 10%는 58.5%를 차지하고 있어 한 끼 따뜻한 밥조차 먹을 수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는 노숙자도 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해 보면 세전 24,728,880원이다. 어떤 회사 회장의 연봉이 243억8,100만원이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20억3,175만원이다. 일당으로 치면 하루 6,680만원을 받는 셈이다. 하위 50% 계층이 소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 소득의 1%다. 연봉이 1억이 넘는 직장이들은 전국에 약 77만340명이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 한달에는 185만원에서 264만3000원 수준이다.

■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 소득재분배다

우리나라가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주요 선진국에 견줘 매우 뒤처진다. 우리나라는 세금 제도와 복지 정책 등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 정책이 미국·영국·독일 등 30개 선진국 가운데 21위에 머물렀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재분배다.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은 정치가 해야할 소득재분배정책을 제대로 못한 결과다.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 박근혜의 줄푸세정책, 윤석열 대통령의 친재벌·반노동,부자감세, 재정악화, 복지-민생 축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무분별한 개발 정책은 노골적인 친부자 정책이다.

■ 주인대접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부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가 필요한 법을 만들까? 자본가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까? 농사에 관한 한 농민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장사에 관한 한 상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교육에 관한 한 교사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왜 농민대표, 노동자대표, 상인대표, 교사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가. 세상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자기 계급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진실을 볼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짝사랑해 만든 세상...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 기사는 시사타파NEWS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