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까지 무상교육 우리는 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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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1,035억이면 가능한 무상교육

통계청이 조사한 ‘ 학자금’ 채무자가 100만 명 이다. 전년보다 10.8% 증가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전년 36만 7000원 대비 11.8% 올랐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 주당 참여시간은 7.2시간이다. 전체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이다. 초등학교 43만 7천원(3.7만원, 9.2%↑), 중학교 57만 5천원(3.9만원, 7.4%↑), 고등학교 69만 7천원(4.8만원, 7.3%↑)이다.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사교육 지출 관련해 소득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64만8000원이지만 월 200만원 미만의 사교육비는 12만 4000원으로 5.23배 정도 차이가 났다. 해당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가 5.1배였던 전년(2021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 대학 진학률 73.3%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2022년 기준으로 73.3%에 이른다. 즉,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7명이 대학에 들어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4년제 일반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1인당 평균 679만 원이라고 한다. 물론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만 놓고 보면 평균 등록금은 각각 423만 원과 752만 원에 이른다. 천주희 작가는 지방에 사는 학생이 서울지역 대학을 다닐 경우, 4년간 생활비로 최소 8350만 원이 든다고 했다.

■ 신용불량자 만드는 학자금 대출

우리나라는 대학생 5명 중 1명 학자금대출을 받는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101만6613명에 이른다. 대출잔액 합계는 6조4933억원이다. 이는 학자금대출 중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제외한 통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무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것은, 청년들이 취업해 사회에 첫발을 떼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채무자가 된 청년은 ‘묻지마 취업’을 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다.

신용불량자란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는 사람을 일컫는 사람이다. 신용불량자는 30만원 이상을 90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밖에도 500만원 이상의 세금이나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통신요금을 장기간 연체하는 경우도 등재될 수 있다. 채무변제를 일정기간 하지 않아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연체사실 등을 금융회사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는 사용이 제한되고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도 발급이 거절된다.

■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나라

프랑스·독일·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스위스·오스트리아·그리스·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헝가리·폴란드·스코틀랜드(영국)·스페인·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은 대학 등록금이 없거나 아주 소액이다.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등록금을 받지 않고 이를 자랑으로 여긴다. 모로코·필리핀 등 소득수준이 높지 않으면서도 대학 무상교육을 넉넉하게 시행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도 이들 나라에 유학하여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이 나라들은 대체로 1인당 소득이 6천-7천불 수준이었던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 무상교육으로 전환했다. 오늘날 이들의 대학 무상교육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서구 유럽 교육선진국들은 국가가 교육을 책임을 지고 있는 공교육 체제이다.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등록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국립대학은 인재양성,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면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 유치원의 47.6%,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0.0%, 고등학교의 40.5%가 사립학교다. 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가 정도가 전부다. 세계에서 가장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교육을 아예 사립학교에 맡겨놓은 셈이다. 캐나다나 영국은 대학의 100%가 국공립이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는 국공립이 97%~82%다. OECD 국가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1위다.

“국가는 모든 어린이에게 10학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기술적, 전문적 교육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며, 실력에 따라 고등학교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탄헌법 제1조다. 국토는 남한의 절반이 안 되고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국가이다. 부탄은 1인당 국민소득이 4천 달러가 채 안되는 나라지만,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느낄 정도로 행복도가 높은 나라다.

유럽 신경제재단(NEF)이 실시한 국가별 행복해질 수에서 이런 부탄이 1위를 차지했다. 국내총생산(GDP)이 2000달러밖에 되지 않는 부탄이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의 대한민국이 하지 못하는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 부탄에는 ‘불행한 사람’이 없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부탄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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