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수호천사인가

미합중국(U,S,A)은 왜 ‘美國’이라고 호칭하는가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을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美國’이라고 한다. 왜 USA((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미국(美國)이라고 표기하게 되었을까? 조선인민공화국이나 일본에서는 USA를 ‘米國’으로 표기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美國’으로 표기한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인데 왜 우리나라만 ‘아름다울 미(美))자로 미국(美國)로 표기할까? 그냥 USA나 ‘아메리카’라고 부르면 안 될까?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로 일컬으며 숭앙하듯 ‘미국’이라고 쓰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6.25 비극 만든 미국의 강제분단>

2023년은 미국은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민족의 비극은 6·25전쟁도 세계 역사에서 가장 긴 휴전도 미국의 강제분단 정책에서 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빈방문 공식환영식에 참석해 "한미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이라며 "한미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이라고 했다. 윤석열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 그리고 수구세력들은 미국이 한반도를 지켜주는 수호천사며 혈맹라고 굳게 믿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21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지 올해로 70주년째다. 휴전협정 후 두 달여 만에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1년 뒤 정식 동맹관계가 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미국이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고 했다. 제4조에는 “미국은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여하고 미국이 수락”하고 제6조는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고 돼 있다.

<한반도 38도선 누가 그었나>

6.25 민족의 비극은 절대적인 원인이 미국의 강제분단 정책에서 온 것이다. 1905년 일본 수상 가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태프트가 도쿄에서 대한제국과 필리핀에 대한 이해를 놓고 상호 구두로 양해한 합의이다.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통치상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권 확립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러일전쟁 후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이 불안정한 상태의 일본과, 전후 필리핀 군도에 대한 일본의 야심을 우려하던 미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성립된 일종의 ‘구두 양해’였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항복한 한반도는 미국의 손에 의해 38선이 그어지고 남한에서의 미군은 우리 땅에 점령군으로 나타났다. 해방 조국의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의 사령관, 맥아더는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했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된다.... 제5조 군정 기간에 있어서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남의 나라가 우리 땅을 지켜줘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는 자주독립 국가가 아니다. 5천만 백성의 목숨을 외국에 맡겨야 안심이 되는 국방의 노예근성은 해방 70년이 되어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력 등을 합산해 평가하는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the planet's most powerful countries)' 조사에서 6위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 군사강국이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겨 놓고 있는 나라가 자주 독립국라고 할 수 있는가?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실 참모 중에 간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간첩’이라는 표현이 ‘북한의 첩자가 대한민국에 잠입해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간첩(間諜)이란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첩자'이다.

대통령실은 시민단체가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한 사실에 대해 ”정보 유출이 장비를 이용한 도·감청이 아닌 휴민트, 곧 사람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갑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남의 나라 대통령실을 감청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 사령관에게 맡겨 놓는 나라. 전시작전권조차 빼앗아 간 나라가 혈맹이요 우방인가?

일본과 짜고 식민지화를 도운 미국. 그 후에도 일본에게 뒤로 배상받고 조선을 강제분단시켜 6.25비극을 만든 미국.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한 미국에게 미군기지 임대료는커녕 2021년 1조 1833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해마다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한 금액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도 탄약시설시지원비,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비, 기지임대료 등이 빠져 있거나 저평가되어 있다.

이러한 액수를 정상화하면 그 액수는 방위비분담금 포함해 2015년 기준 5.4조 원(<국방백서 2018>), 2018년 기준 2.9조 원<국방백서 2020>)이나 된다. 오죽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방위비분담금 관련한 트럼프의 요구를 “동맹에 대한 갈취행위”라 비판했겠는가. 이런 미국(美國)이 아직도 아름다운 나라요, 대한민국의 수호천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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