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재벌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법인세 인하,..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관의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들여다보면 규제를 풀어 민간·시장 주도로의 경제정책 전환하겠다는 ‘줄·푸·세’다. 대선 경선 때 거침없이 주장했던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다. 박근혜의 ‘줄·푸·세’, 이명박의 ‘부자 프렌들리’ 판박이다. 박근혜의 줄·푸·세와 ‘이명박의 고소영 전성시대’, ‘강부자 전성시대’가 재현되고 있다는 착각이 든다. 기업규제 완화·법인세인하·종부세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세상, 경제적 자유 확대다.

- 사진출처 : 경향신문 -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는데...>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안다고 했다. 인사가 만사라고도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여부는 인사를 보면 짐작하고도 남는다. 시사저널은 윤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취임도 하기 전부터 ‘경고등’이 켜젔다‘고 분석했다, 특정 학벌과 지역, 연령, 성별 편중 논란에 이어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60대, 서울대·영남 출신, 전 정권(이명박·박근혜) 인사, 남성, 사적 인연 인사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장에 반노동·노동 협오·극우 발언 등 노동 망언의 대가 김문수씨를 그리고 이명박정부의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 학업성취도평가 정책을 수립한 이주호씨 임명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인사를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을 향해 “전 정권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노동정책은 또 어떤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적책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선택근로제를 통한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전환, 상생형 노사관계,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제와 책임 완화, 52시간제 완화, 시간선택형 정규직, 공정채용법 제정.... 등이다. 최근 10년 동안 노동시장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유연화의 제도화’」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발언이 실언이 아닌 그의 신념이었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교육정책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지방대학 시대... 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성평등’과 ‘성소수자’ 용어가 삭제하고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의’로, ‘노동자’는 ‘근로자’로 용어를 바꾸고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교육과 성평등 교육 등을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특정 집단의 의견만 교육과정에 반영해 놓은 것이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삶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윤석열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단점과 박근혜 정부의 단점을 한데 모아둔 것 같다.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10년간 쌓아올린 평화와 안전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남북은 전면 전쟁으로 치닫는 식의 말 폭탄으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외교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경제’를 줄테니 ‘안보’를 내놓으라는 ‘경제-안보 교환 제안’이라고 분석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은 사실상 대북정책 단절선언이자 남북관계가 나쁜 건 북한 때문이라는 국내 정치용 말잔치”라며 북쪽이 “반민족 궤변, 반통일 망동, 용납못할 도발”이라고 거부한 “비핵·개방·3000 구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광화문이나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에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구속”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경제정책이며 언론, 외교 국방, 교육...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굴러가는게 없다. 지금 여야 정치인들은 상대를 비난하고 말씨름으로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ING은행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0.6%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를 ‘물가 상승과 고금리에 민간 소비가 제약되고 반도체 경기의 하강 등이 수출 둔화’로 돌아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EU 등 세계의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한민국호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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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와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