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로지와 민주주의’ 만족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자 친구가 하는 말 “선생님까지 또 ‘덜 나쁜놈’ 지지하십니까? 그만큼 속았으면 됐지 또 속으시렵니까? 잘못하면 바꿔야지요”라고 했다. 촛불로 만든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했고 그 결과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불러오게 만든 것이다. 민주화운동에 수십년을 함께한 동지다, 그 친구는 아마 지금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후회하고 있지나 않을까? 아니면 또 광화문으로 쫓아다니며 윤석열 퇴진 촛불을 들고 다닐 지도...

프랭클린 P 애덤스는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미리 단정하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결국은 제일 나쁜 년 놈들이 다해 처먹는 거’라는 얘기다. 그래서 일까? 20대 대선을 치른지 이제 겨우 6개월이 지났다. 나라는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다. 어디 한 군데라도 조용한 곳이 없다, 정치는 완전개판이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있지만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언론이며 교육 외교 국방은 폭발 직전이다.

‘강대강’ 국면에 돌입한 대북정책은 어떤가? 북의 선전매체 ‘메아리’가 최근 한국 통일부가 발표한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두고 “공화국을 주적으로 여기며 맞서려는 윤석열 역적패당의 흉심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같은 날 한국 외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외교정책에 대해 친미 친일 일변도의 사대외교 굴종외교, 나아가서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전쟁외교라고 헐뜯었다.

김여정 북의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남조선)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면서 “제재 따위나 만지작거리며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잔머리를 굴렸다면 진짜 천치바보들”이라고 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정부 수립후 우리는 13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했다. 그 13명 중 누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는가? 3일(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부인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다. 2022 카타르월드컵 12년 만의 16강 진출에 함께 축하해야 할 시민들이 한파속에서도 예외 없이 오늘도 예외는 없다. 촛불행동은 “무책임과 무능을 넘어서 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검찰독재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는 윤석열”이라며 “‘윤석열 퇴진 100만 범국민선언’으로 철면피, 파렴치한 윤석열을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는 포항, 부안, 충북, 군산, 광주, 대전, 부산, 수원, 춘천, 대구, 제주도 등에서 각각 열린다.

대통령을 바꾸면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윤보선을, 문재인을 4·19혁명으로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세웠지만 그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었는가? 돌이켜보면 주권자들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피눈물을 흘렷다. 노동운동으로 시민운동으로 촛불도 마다않고 민주공화국을 외쳤지만 2022년 12월 현재 윤석열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5천만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바꿔도 안되는 방법을 찾아야할텐데 철벽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상위법이 되어 언론의 자유조차 침묵하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계급정당이 없다. 기층민중을 대변할 정당이 없다는 것은 비극이다. 지난 8월 서울 청계천로 전태일기념관 6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에 권영길 전 의원은 “‘자본주의 질곡을 넘어서고 사회주의를 지향하고’라고 하든지, 해야 하는데 현재 정의당도 민주당도 차별금지법...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민주당과 정의당이 차별되겠냐”고 일갈했다. 천영세 전의원은 “민주당 2중대라는 용어, 프레임 때문에 정의당이 쭈뼛쭈뼛하고 민감해할 하겠느냐”며 “정의당의 자기 정체성과 이념을 분명히 하면서 내걸 수 있는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천영세 전의원은 “어렵지 않으면 진보정당이 아니다. 꽃길만 가겠다? 그러면 보수정당, 적당히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부로지와 민주주의’ 덜 나쁜놈의 악순환... 우리나라 진보정당은 왜 유럽이 가고 있는 길. ‘사민주의로 가겠다’는 주장조차 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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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와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