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란 무엇이며 진보란 무엇인가?

 

선거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이라는 고질병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다.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좌파교육감....’ 어쩌고 하는 플랙카드가 나붙어 있다. 대한민국에 진보니 진보주의자가 있는가? 보수란 무엇이며 진보란 무엇인가? 이념이 사라진지 언젠데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좌파니 빨갱이 타령이다. ‘좌파’니 ‘우파’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1789년∼1799년) 당시 국민공회에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지롱드당이 의장석의 오른쪽 자리에, 중간 성향의 마레당이 가운데, 급진 개혁을 주장하는 몽테뉴당이 왼쪽에 앉은 것에서 'The right'(우파), 'The left'(좌파)에서 시작됐다.

<사진 출처 : 진실의 길>

<좌익=빨갱이=악마=매국...?>

우리나라에서 좌익 우익, 좌파 우파라는 말은 입에 담기조차 두려워하는 금기어(禁忌語)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빨갱이 물이 든 사람(?)이 아니면 요주의 인물 혹은 상대하면 안 될 사람... 으로 취급받기 마련이다. 그래서일까?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국민의힘을 보수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에 따라 보수는 자유를, 진보는 평등을... 우선가치로 생각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 그래서 보수는 ‘개입주의’ ‘작은 정부’라고 하고 진보를 ‘비개입주의’ ‘큰정부라고 생각한다. 또 보수는 대체로 자유와 경쟁, 효율, 성장을..., 진보는 평등과 복지 분배를 우선한다. 보수는 개인의 가치를, 진보는 집단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더구나 진보정당이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 민주당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보수정당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진보정당이 없다. 있다면 오른쪽으로 한참 기울어진 정의당이나 진보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사회당 정도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한 유럽의 사민당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정당 정도다,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정당에는 정의당, 진보당...정도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7%(80만표),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0.11%(3만 7000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는 0.05%(1만 8000표), 이백윤 노동당 후보는 0.02%(9000표)를 득표했다. 진보정당 후보 합산 득표율은 2.55%인 86만 4082표로 전체 유권자 4419만 7692명의 1.95%정도다. 이런 현실을 두고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말할 수 있겠는가?

<진보정당의 역사>

우리나라의 진보정당의 역사는 1948년 장안파와 박헌영의 재건파 등이 연합하여 창당한 ‘조선공산당’이나 조선로동당, 1947년 ‘근로인민당’, ‘사회민주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 진보정당은 해방공간에서 이승만정권의 빨갱이 색출과정에서 철저하게 뿌리가 뽑힌다.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를 두고 친미=찬탁=애국, ‘친소=반탁=매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사회주의를 마귀로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마귀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권.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분단도 불사하던 이승만 정부는 제주 4·3항쟁과 여순사건, 보도연맹사건 지리산 공비토벌... 등으로 철저하게 뿌리를 뽑는다. 헌법 전문과 본문 4조 그리고 8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는 방어적 민주주의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일까?

<빨갱이는 정말 악마인가>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하는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자기의 노동력밖에는 팔 것이 없는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들여 상품 생산을 하는 경제 체제”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생산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서,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목적으로 하는 사상”이다. 이데올로기가 사라진지 언젠데 왜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종북이니 ‘좌파타령’일까?

진보주의자가 추구하는 가치는 평등이요, 복지다. 헌법의 기본가치인 평등이나 복지를 말하면 색깔칠을 당하고 빨갱이를 내몰린 이유는 빨갱이가 필요했던 대통령이 만든 이데올로기다. 이승만시대에서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수구 친일정권에서는 반공을 국시로 삼고 양심적인 지식인이나 진보세력을 축출한다. 제주 4·3항쟁이 그랬고 해방공간에서 보도연맹사건이며 거창양민학살사건 등이 그랬다. 빨갱이가 필요했던 정권은 불량선인을 색출해 처단하던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정적을 처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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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