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육대전환 8대공약>으로 교육 살릴 수 있나

 

“▶아이들 돌봄의 국가 책임제 ▶디지털 전환 교육 시행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제도 도입 ▶대학입학 전형제도 공정성 대폭 강화와 미래지향적 개편 ▶지역사회·산업체·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대학의 연구체제 전환을 통한 학문 강국 건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

 

 

이 재명후보가 발표한 <교육대전환 8대공약>이다. "현행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더 공정하고 투명한 미래지향적 대입전형제도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이재명후보의 교육공약의 핵심이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모든 분야야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욕심이다. 그런데 이재명후보의 <교육대전환 8대공약>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내가 이재명후보의 교육공약에 인색한 평가를 한 이유는 <교육대전환 8대공약>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우리교육을 살릴 대안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입시교육’, ‘사교육비문제’ 그리고 ‘사립학교문제’... 등 현재의 학교교육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한계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화려한 공약으로 포장을 해도 “대학입시 폐지!” 그리고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 없이는 우리교육을 살릴 수 없다는는게 지금까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교육학자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사람을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날 우리사회가 ‘서울공화국’ ‘차별공화국’이 된 이유는 교육이 만든 결과다. ‘양극화된 사회’, ‘일등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돈으로,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차별화된 사회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는 불가능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누구인가.

 

‘성폭력’, ‘묻지 마! 범죄’가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생들이 왕따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하고 지식주입교육, 성적지상주의가 만든 교육의 결과가 아닌가? ‘황국신민화교육’, ‘반공교육’, 그리고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인재양성교육’을 하느라 사람이 행복한 교육을 하지 못한 교육의 결과가 아닌가? <교육대전환 8대공약>이 실현되면 ‘사교육’이 사라지는가? 학교가 지식주입이 아니라 인성교육, 삶을 안내하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가 되는가?

 

 

전교조는 이재명후보의 <교육대전환 8대공약>에 대해 “중3 기본학습역량평가와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을 우려하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획일적 기준에 의한 제한적인 문항으로 일제고사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 역량이 아닌 지식 평가, 시험을 위한 시험, 강제 보충수업 부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가정의 돌봄 여건이나 학생의 발달성장단계, 학부모의 선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만을 늘리는 것은 학생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게 아니다”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후보는 현 정부의 ‘정시 40% 룰’을 유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면서 올해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큰 틀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설계하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조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현재 수능은 시행 30년이 돼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큰 틀에서 2028년 대입제도를 설계하되 대입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대통령 임기 직후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진단을 잘못하면 병을 고칠 수 없다. 사람을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경쟁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시험을 위한 공부,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알파고시대, 4차산업사회에서 지식주입, 그리고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교육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이 ‘차별공화국’이 된 이유는 교육이 만든 병폐다. ‘수학능력고사에 미련이 버리지 못하는 교육관으로는 한계에 처한 교육이 살아나지 않는다. ‘대학까지 완전무상교육’ 그리고 공정을 가장한 현재의 수학능력고사 폐지 없이는 무너진 교육은 살아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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