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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직장에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by 참교육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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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인 민주공화국이다우리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다. 민주공화국이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다. 이렇게 풀이해 놓으면 민주공화국이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나와 가정 그리고 학교와 사회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와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민주주의란 삶의 주체인 내가 민주의식을 가지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과 사회의 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이란, 사회 구성원 개개의 정신적 태도와 양상을 일컫는 말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와같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소속된 단체나 직장에서는 어떨까? 한 번 교장이면 영원한 교장이요, 한 번 과장이나 사장이면 직장 밖에서도 과장이나 사장은 아닐까? 공사(公私)가 잘 분별되지 않는 미성숙한 민주사회에서는 사람의 인품이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로 가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일까? 직장에서 만난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직장을 떠나 사회에서 만나도 상사는 여전히 상사요 부하는 여전히 부하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지냈던 사람은 퇴임 후에도 장관이요, 의원이다. 인품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풍토. 그래서 우리라는 별나게 명함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일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 알아서 기라는...?


<갑질 당하는 노동자>

무릎 꿇어. 대학나왔어?” 어느 손님이 매장에서 종업원이 실수를 하자 대뜸 내뱉은 말이다. 종업원이 실수를 한 것과 대학이 무슨 상과이란 말인가? 거짓말 같은 이런 갑질은 2015115B씨 누나가 백화점 모녀 고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차요원인 동생에게 무릅을 꿇리고 폭언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사진과 함께 올리면서 뜨거운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을 통해 수없이 계속되고 있는 갑질논란...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코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당하고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경비원 A(60)의 사연은 수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지만 아직도 직장은 갑질문화는 현쟁진행형이다.


심리학자 김태형씨는 오늘날 한국사회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소름끼치는 격투장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지만 자본주의는 경쟁의 논리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다.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에 생활 속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담당한 당시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장판사였던 장병우 판사는 허재호 회장에게 254억원의 벌금에 대해 1일당 5억 원의 환형유치 노역 판결을 한 현실을 두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성을 상품화 하는 사회>

여성은 아직도 직장에서 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섹스(sex)와 젠더(Gender)를 구별하지 못한 사회, 그런 문화가 직장에서는 근절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날 언론과 자본은 이윤을 위해 성을 상품화한다. 여성을 인격자로 보지 않고 남자들의 눈요기거리로 만들고 있는 자본은 사이버 세상에서 광고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몰카범죄며 박사방 n번방 사건은 정말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일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가치전도 시키는 문화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여직원인데 잘 적응할 수 있겠어요?” 최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화제가 되며 공유된 한 중견 증권사의 지난해 면접 기출 질문이 화제가 됐던 일이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7년 일ㆍ가정 양립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녀 근로자의 41.1%가 보상ㆍ임금과 관련해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한다. 직장 내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까지 만들었지만 현실사회에서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는 건재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언제쯤 상호라 속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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