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나?

현재 국내 증상자들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16만원이다. 이 16만원도 음성이거나 보건당국이 정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중국 방문·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 발현된 경우) 혹은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이에 반해 미국은 14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진단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를 적용받지만 미국은 의료민영화체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밝힌 ‘재벌에게 특혜 주고 국민에게 부담주는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였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 ▲원격 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위한 수단으로 한정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 범위 내에서 경영 효율화 추진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화의 우려가 높은 법인약국 허용 반대」 등이였다. 이런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이명박정부 시절 공개되고 박근혜가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하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의료 영리화는 의료산업계와 보수 언론 등이 서비스 산업에서 강조하는 ‘규제 완화’ 요구로 조금씩 그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케어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의료산업계에서는 초고령화 흐름에 맞춰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군 부대나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정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상태다.

<재난을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이라니...>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원격의료를 추진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언급한 바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도 ‘한국판 뉴딜’로 원격의료가 논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국가가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병상과 중환자병상, 공공 의료인력과 의료인 보호장비 등을 확보하는데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이겨내자며 온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는 원격의료를 꺼내다니...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마이클 무어 감독이 2008년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의 충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이윤을 극대화하기에 급급한 미국 의료보험제도 속의 관련기관들은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를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사람의 목숨을 걸고 장사를 하는 기막힌 현실을 고발한 영화다. 톱날에 잘린 손가락 두 개의 접합수술비로 병원은 각각 손가락당 6만달러, 12만달러를 요구한다. 돈이 부족해 접합수술을 하지 못한 중지 손가락은 쓰레기장 어딘가에 버려졌다는 얘기는 설마 사실일까라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게 한다. 미국 전인구의 15%인 5000만명이 의료보험이 없다. 매년 200만명의 신용불량자와 파산자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미국을 따라가겠다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1700만 촛불시민이 만든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규제철폐로 추진하겠다는 의료민영화는 국민의 건강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친기업 논리다.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료민영화가 도입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기관 허용,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증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병원이 생기며, 민영의료보험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더 이상 전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한다. 의료민영화가 도입되면 영화 식코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왜 정부는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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