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거래란 가능한 것일까?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만 수천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이 가치가 배추를 생산한 노동자에게 돌아가기나 할까? 중간상인의 서비스는 상품이라고 강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통구조의 문제로 일방이 이윤을 독점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거래로 일방인 소비자가 손해른 보는 거래란 공정하지 못하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독점자본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봇하는 소비자는 피해자가 된다. 199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 되기도 전에 썼던 글이어서 지금와서 읽어 보면 유치한 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원론적인 생활경제문제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썼던 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의미하지만은 않았다는 생각도 든다. 이 글을 읽으면서 '교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한다. 원론적인 지식만 전달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하는 생각 때문이다. 원칙이나 철학이 없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우열을 가려 차지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간을 어떤 모습일까? 오늘날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보면서 또 그들의 반성없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해본다. 교육은 없고 지식만 전달한 교육!  그런 교육이 만든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세상은 과연 살만한 세상일까를 생각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시장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백과사전'은 시장이란 재화.서비스(용역)가 거래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 또는 기구'(네이버 백과사전)라고 적고 있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팔겠다는 사람과 이를 사겠다는 사람이 만나 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이다. 시장은 처음에는 잉여물자를 물물교환하는 장소였다가 후기에 가서는 동일상품이 아닌 이질상품을 화폐라는 가치척도가 개입해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가격이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예를들어 살펴보자.  
쌀 한가마니와 구두 두켤레가 교환되었다고 하자. 이 두상품 간의 교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각 상품이 갖고 있는 가치 즉 사용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사용가치란 무엇인가. 상품 속에 담겨진 인간의 노동이 얼마만큼 투하되어 있느냐의 여부가 곧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공동으로 들어 있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이 요소가 바로 서로 교환되는 두상품 사이의 평가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투하된 '인간 노동의 양' 이것이 바로 모든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품의 가치란 그 속에 얼마만한 양의 인간노동이 지출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상품에는 투하된 노동의 양이나 노동의 질, 노동의 시간이 외형상 보이지 않고 가격만이 보이는 것이다.
어린 아이와 어른이 씨름을 한다면 아무리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규정된 씨름장에서 규칙에 의한 경기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공정한 경기라 할 수 없다. 상업 행위도 마찬가지다. 자본이 넉넉한 상인과 장바닥에 펴놓은 몇가지 상품이 전부인 상인간의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가격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불완전 경쟁은 어린이와 어른의 씨름 경기처럼 싸움이전에 승패가 결정난 공정하지 못한 경기다. 오늘날 재벌과 중소 기업간의 경쟁이 바로 그렇다. 
95년에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연두 기자 회견을 비롯하여 지난해 국회에서 비준한 WTO조약을 보면 이제 국제간에도 이러한 불완정 경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일찌기 Ricardo. D는 비교우위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비교 생산비설을 주장한 일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산이란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가장 낮은데서 행해 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간에 Ⅰ국은 A상품에 특화하고 Ⅱ국은 B상품에 특화하는 편이 양국에 이익이 되므로 양국은 비교적 우위를 가진 생산에 특수화하여 국제분업을 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론을 제창한바 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완전 경쟁의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든지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인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떠난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Ricardo. D의 비교생산설을 이상적인 논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때 강대국은 약소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영토의 점령에서 부터 다국적기업을 통한 직접투자까지 다양한 수단이 자행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그런 이론은 이상에 불과한 논리라고 비판받고 있다.
우리는 GATT나 IBRN과 같은 기구가 약소국의 경제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국제기구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논리를 순수한 학문적이론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민족적인 이해관계를 우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코스모폴리탄이즘(COSMOPOLITANISM)이 그렇고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조차도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WTO의 적극 참여는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진국의 선심차원의 정책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가의 거래인 무역에 이르기 까지 공정한 거래란 없다. 우선 가치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상품에 투하된 노동의 양이란 얼마동안의 노동이 대상화되어 있는가 즉 지출된 노동시간이 얼마냐의 측정 없이는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어렵다. 상품가치의 크기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생산자가 얼마나 느리냐, 빠르냐, 게으르냐, 부지런하냐에 상관 없이 그 상품이 생산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적인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원리에서 보면 전 공정이 기계화된 과정에서 생산된 공산품과 개발도상국의 노동집약적인 상품이 교환되었을때의 손익은 계산하지 않고도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간의 거래가 계속될수록 약소국이 무역적자 폭은 커지게 되고 약소국은 강대국의 경제적인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된다. 시장의 개방은 재벌기업의 독점지위를 마감하고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외국자본의 직접적인 지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WTO가 시행되고 난 후의 국제간의 경제 질서는 후진국의 시장이 전면개방 되면서 산업의 전분야에 걸쳐 외국 자본의 직접적인 지배와 국내자본의 종속이 심화되기 마련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산업별로 부가가치가 높아지거나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농산물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주식이 강대국의 무기가 됐을때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 넘는 고통을 감수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Ricardo. D의 산업의 특화란 완전경쟁이 불가능한 국제간의 무역에 있어서 강자의 논리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시장의 외형적인 무질서 속에 사회의 질서가 있음을 가치법칙에서 살펴 보았다.
그외에도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칙이 현실의 여건 속에서는 독점이란 형태의 변칙이 있음을 보지 못할때 형식만을 보고 사회를 올바로 이해 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올바른 사회의 이해 없는 삶은 무계획적이거나 결정론적 세계관에 빠져 허무주의나 신비주의로 인생을 맡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구경을 통하여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질서가 있드시 사회 속에 숨겨 진 비밀을 찾아 자신의 삶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1995. 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