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통해서 혁신 인재들이 길러지고, 앞으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계층이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래서) 교육부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 "그런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교육부가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을 실시했고, 교육 공공성도 아주 크게 강화했고, 부모들이 바라는 돌봄도 크게 확대”했다. “교육급여를 높인다든지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많이 줄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교육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주문은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다,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공정하다면 투명할 수 있다"라며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사관리, 대학입시 또는 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재인대통령의 한 말을 들으면 마치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듣는 것 같다. 문대통령은 우리교육의 현실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체하는 것일까? 문대통령은 수능을 앞둔 고 3교실을 한번 가 보기라도 했을까?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가정이 파탄되고 기러기 아빠가 되는 현실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꿈많은 청소년기를 4당 5락으로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이런 공부가 ‘투명성과 공정성’만 해결하면 해결되는가?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것 때문에 교육이 이 지경이 됐는가? 백번 양보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치자. 그런데 그 고생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지식인가? 그들이 12년간 배운 지식이 현실에 부딪치면 유용한 지식인가? 고차함수가 미적분이, 영어 문법이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필수적인가? 모든 학생이 외국에 나가서 살 것도 외교관이 될 것도 아닌데 영어를 그렇게 잘 해야 하고 수학은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학교의 일등이 사회생활에도 일등국민이 되는가?
참으로 실망이다. 학교폭력으로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성적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모를까? ‘공정성...? 투명성...? 그렇게 하면 무너진 우리교육이 살아나는가?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는가? 입시지옥에서 아이들이 해방되는가? 참담한 교육현실을 대통령이 나서서 개혁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는가? 왜 남의 얘기처럼 말하는가?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모른 체하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할 의지가 없어서일까?
난장판이 된 교육현실을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사관리, 대학입시 또는 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해..." 교육이 이 지경이 됐는가? 교육부 장관이 그런 문제를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에서 해방 되는가? 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고 싶은 문제가 해결 되는가? 교사들은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살 수 있는가? 알파고시대, 4차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력 있는 인재가 길러지는가?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유은혜교육부장관의 2019년 업무계획 보고는 더더욱 가관이다. 무슨 말을 하면 대통령이 듣기 좋을까 참 많이도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교육부에 대한 교육현장의 불신과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사립유치원 문제나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등 부정·비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좀 더 엄정한 기준을 갖고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성찰이 됐다" 자다 봉창 두드리는 유체이탈화법이다. 그게 만신창이 된 학교현장의 현실을 바꿀 비법인가? 온통 산적한 입시문제니 사교육비문제 그리고 사립학교문제, 유아교육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말도 꺼내지 않고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을 잘도 골라 비위를 맞췄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의 우(愚)라고 했던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눈이 쏠려 정녕 보아야 할 달은 못 본다’는 뜻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야 할 교육이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됐으니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가 학원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교육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현실을 방치하고서는 교육과정도 공교육정상화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경쟁교육, 일등지상주의 학교에는 경쟁은 있어도 교육은 없다. 철학이 없는 지도자가 어떻게 이 참담한 교육현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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