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6.01 06:30


깜깜이 선거’. 기호도 정당도 없이 사람 이름만 보고 선택하야 하는 교육감선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자체 단체장이야 정당의 경력이 있고 후보자의 공약과 살아 온 내력을 살펴보면 어떤 후보가 더 좋은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교육감은 정당이 없다. 그렇다고 시·도지사보다 결코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우리 아이들의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 할런지에 대해 관심이 더 많다. 실제로 지난 교육감이 한 일을 뒤돌아보면 성적만 강조하는 교육감 있는가 하면 인성이니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감이 있어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이었다.


<‘상품공공재’... 어떤 교육관이 교육을 살릴까?>

우리나라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는 대전과 대구, 경북, 울산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진보교육감이었다.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다른가? 진보교육감의 교육관은 교육을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본다. 이에 반해 보수교육감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다. 2017년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폐지를 주장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혔던 일이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면 점수로 경쟁을 하는 일등지상주의 교육이다. 오늘날 학교가 이지경이 된 이유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을 복지나 기회균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교육관이다.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교육관은 입시교육과 사교육천국을 만드는 교육이다. 교육은 없고 시험성적으로 일류를 쫓는 교육은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이기도 하다. 후보의 화려한 학경력을 자세히 보면 교육이 상품이라고 보는 후보와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후보를 찾아내기란 어렵지 않다. 보수교육감 후보는 교육을 상품으로, 진보교육감후보는 교육을 공공재로 본다. 보수교육감후보는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오직 경쟁을 통한 일류를 교육의 목표라고 강변하고 있다.

진보교육감은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교육이 교사의 능력부족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교육위기의 핵심은 입시제도, 일류학교가 만든 결과다. 일류학교가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면 특수목적든 자사고든 SKY가 교육목표가 된다. ··수 점수로 일등을 가려 서열을 매기는 학교에 어떻게 창의성이니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든 주범은 입시제도요, 일등지상주의다. 아무리 유능한 교사나 교육감도 이런 제도를 두고 교육을 살릴 수 없다. 그러나 진보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진력을 다해 왔다.

<어떤 후보가 좋은 교육감일까>

인천시교육감후보 도성훈과 서울시교육감후보 조희연은 어떤 교육관을 가진 후보일까? 필자가 지난 29일 인천대한극장에서 있었던 도성훈! 조희연! 혁신미래교육을 말하다는 주제의 간담회에 참가했던 이유는 이들의 가치관, 즉 혁신 마인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조희연교육감후보야 지난 서울교육감시절 그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한 안간힘을 쓰면서 보수적인 언론과 학부모들로부터 힘겨운 싸움을 했던 경험으로 보아 그가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을 가진 후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도성훈 후보는 어떨까?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세계시민으로 키우는 혁신교육‘, ’부정부패 없는 청정교육‘... 도성훈후보의 공약들이다. 후보들의 공약이 너무나 허세와 과장으로 채워져 있어 공약을 보고 좋은 후보를 고를 수는 없지만 공약 중에 평등이니 기회균등과 같은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후보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을 가진 사람이다. 무한경쟁 ,입시교육으로 일등지상주의를 만드는 철학을 가진 후보가 아니라는 증거다.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을 국가의 책무로 보는 기회균등의 교육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양승태대법원장의 재판거래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사회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려 했던 추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KTX승무원들이 그렇고 전교조가 빨갱이가 되어 참교육을 하겠다는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낸 이유가 정부와 사법부가 결탁한 재판거래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스펙을 쌓고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아 꽃길만 걸어 온 사람이 있고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생활의 길을 걸어야 했던 후보도 있다. 누가 더 좋은 교육감이 될 수 있을까? 도성훈 후보가 살아 온 길을 보면 그가 어떤 교육감이 될지 판단하기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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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