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3.16 06:50


직접세와 간접세...간접세의 비중이 전체 세금의 60%나 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나라에서 나도 열심히만 일하면 부자도 재벌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국가 지도자가 성장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분배를 중시하는가? 가난한 다수를 중시하는가, 아니면 소수 엘리트를 중시하는가에 따라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점점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2012년 박근혜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복지재원 방안을 설명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지하경제 활성화로 말실수를 해 웃음거리가 됐던 일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15586천억원) 대비 24.7%를 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의 4분의 1에 달하는 1247천억규모다. 2010년 당시 GDP1137조원에 대입해 산출하면 연간 290조에 이른다. 호주 8.10%, 오스트리아 9.01%, 캐나다 9.4% 독일 7.75% 스위스 6.49%에 비하면 짐바브웨로 67.00%.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26.3%에 달해 OECD의 평균인 18.4%보다 훨씬 높은 OECD 국가 중 6번째 큰 규모다.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하다가 공무원 생활에 적성에 맞지 않아 세무사가 된 사람. ‘지하경제와 죄악세’(생각비행)를 낸 정연태씨가 그 사람이다. 이 책을 읽으면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그의 삶도 책처럼 1500여 유저가 사용하는 어린이 집, 유치원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 싱어송 라이트와 SBS의 마녀성, MBC의 화려한 성, 다시 시작해... OST 드라마 작곡가로 활동 중이다. SBS 생활경제 <정연태의 돈이 되는 세()태그>의 진행자로서 SBS 모닝와이드 <돈이 보이는 머니 톡>을 진행하고 있다. 저자는 YTN, MBC, SBS, 기타 케이블 방송과 라디오에서 음악가 세무전문가, 경제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예를 들어 보자. A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노동자다. 퇴극 후 자녁 식사를 직접 조리하기에는 너무 피곤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라면 한 개와 통조림 그리고 포장 김치를 편의점에서 사서 저녁을 해결했다. A씨가 소비한 라면, 참치, 통조림, 포장 김치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품목이다.

반면 B씨는 대기업 회장이어서 금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퇴근길에 갑자기 참치요리가 생각났다. 그래서 집에 상주하는 요리사를 시켜 잡은 지 얼마 안 되는 참치를 사서 요리를 해 놓으라고 지시했다. 요리사는 유기농으로 재배한 쌀과 시장에서 산 참치, 집에서 담근 김치로 B씨의 저녁상을 차려 냈다. B씨가 소비한 쌀밥, 참치, 김치는 모두 면세다. A씨는 월급에서 받은 돈을 세금을 냈지만 B씨는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가?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소득세나 자동차세, 재산세와 같이 본인이 직접 내는 세금, 즉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세를 '직접세'라 한다. 반면,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나 술을 살 때 포함된 주류세, 차에 연료를 넣을 때 포함된 유류 세처럼 본인이 직접 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사람들은 직접세만 세금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물가에 붙어 있어 상품가격이라고 알고 있는 세금이 간접세다. 이 간접세가 전체 세금의 60%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적어 가난한 나라일수록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 간접세가 크다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내거나 부자들이 오히려 적게 내기 때문에 이런 세금구조일수록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세금구조를 두고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만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순진하거나 아니면 바보다. 부익부, 빈익빈을 불러 오는 또 다른 이유가 지하경제문제다. ‘국가경제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수준으로만 낮춘다면 매년 25~ 30조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이 돈을 복지에 예산으로 쓴다면...?

나는 가끔 우리나라가 통일만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또 조세정책만 바로 할 수 있는 지도자,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는 지도자만 선출한다면... 우리나라는 유럽선진국에 비교할 수 없는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뼈 빠지게 일해 동족을 죽이는 무기 구입과 국방비에 연간 431,177억원,(2018년 예산), 지하경제로 흘러 나가는 돈 290조만 줄인다면 얼마나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박봉에 시달리는 국민들 중, 우리경제의 체질만 제대로 바꿀 수 있다면... 쾌락만 추구하는 게걸스러운 자본주의의 탐욕을 이해한다면... 박봉에 시달리고 휴일을 반납하고 잔업에 시달리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전체경제규모, 나라살림살이를 모르고 우리 집 경제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살림살이가 좋아질까? 운 좋게 양심적인 지도자를 만나면 생색내기식으로 반짝 좋아졌다가 다시 게걸스런 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서민경제.... ‘지하경제와 죄악세는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죄악세에서 찾는다. ‘지하경제와 죄악세의 저자 정연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죄악세가 무엇이며 비만세, 담뱃세, 주세, 성매매세, 복권세, 복권세, 죄악세아 자본이득세, 간이과세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외국의 사례 등을 제시해 나라 경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다. 좋은 스승이 아니더라도 좋은 책 한권을 만난다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은 사람에게 길 안내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를, 사람을, 이성을, 경제를... 몰라 낙심하고 혹은 좌절하며 방황하기도 한다. 그것도 고고한 경제학자의 고상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안내자인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이 보다 더 큰 행운이 없다. 온갖 암초가 내 앞길을 가로 막고 있는데 좌충우돌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용맹스럽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경제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닌가? 방황하는 이들에게 감히 지하경제와 죄악세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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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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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