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짝사랑하고서야 어떻게 사람사는 세상이 가능할까?

“모든 동포에게 동등한 권리와 부를 보장하며 남녀와 빈부의 불평등을 철폐하고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식과 건강을 실현해 온 인류를 포용하는 것이 우리 건국의 깃발이다.” 1919년 2월 1일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동등한 권리’, ‘동등한 부’, ‘남녀평등’,,,! 해방된 조국이 꿈꾸던 나라가 노예생활을 하던 우리 선조들이 꿈꾸던 세상이다.

<1919년 2월 1일 발표한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서 원본>

우리는 독립선언 하면 1919년 2월 8일 발표한 2. 8선언이나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발표한 기미독립선언 정도로 알고 있지만 만주 지린, 연해주와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 39명이 무오독립선언서 외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한 성명회(聲明會) 선언서, 중국상해에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 14인이 발표한 ‘대동단결선언서, 용정에서 간도 거류 조선민족일동이 선언한 독립선언 포고문..등 수많은 독립선언을 통해 민족해방을 갈구하고 투쟁해 왔다.

나라를 되찾은 지 73년이 지났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원하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100년전 독립운동가들이 무오독립선언에서 꿈꾸던 세상이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동포에게 동등한 권리와 부를 보장’하는 나라인가? 남녀평등, 빈부가 없는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식과 건강이 실현되고 보장되는 사회인가?

자살율 10년간 연속 1위, 가계부채 증가율 1위,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 아동의 삶의 만족도 뒤에서 1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뒤에서 1위,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14년간 1위, 출산율 뒤에서 1위... 국민의 절반이 빈곤층으로 살아 가는 나라, N포, 영포자, 이태백, 인구론.... 이런 사회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47%가 '10억 받으면 감옥 1년은 괜찮다'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평등세상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능력보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나 능력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한다. 최근 미투운동에서 보듯이 돈이나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여성을 농락하고, 성이 상품이 되기도 하는 사회, 가난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년이 일자리구하지 못해 N포 사회, 헬조선을 말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가의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4대강 사업으로 공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는 패수로 만들어 그 물로 농사를 짓게 했다면 그런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주권자가 준 권력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과 손잡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간다면 강도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희소가치를 배분해 약자를 배려하고 불평등을 철폐해야 할 권력을 부자들을 위해 약자의 숨통을 조이는 도구로 이용했다면 이런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지난해 겨울, 참다못한 17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섰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만든 세상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멘붕세상이었다. 촛불이 만든 정부는 이제 그들이 만든 적폐세상은 바로 잡기 위해 거대한 수술을 시작하고 있다. 촛불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9년간 만들어 놓은 적폐, 소수가 행복한 세상, 권력과 부와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바로 잡아 다수의 국민이 꿈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20대 국정전략의 하나인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

아직도 국민들 중에는 열심히만 일하면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돌아 올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하는 민주주의, 변칙이 없는 자본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혹은 지식으로 명예로 약자를 억압하는 변칙 세상에는 그런 이상은 가능하지 않은 꿈이다. 그렇다면 무오선언이 꿈꾸던 세상을 불가능한 일일까?

마취에서 깨어나는 일. 주권자들이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바보 만들기'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도둑에게 나라를 맡기겠다는 어리석은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 평등세상은 없다. 촛불정부가 진정으로 사람 사는 세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으로 교육으로 잠자는 주권자부터 깨워야 한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그들이 행복한 세상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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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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