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8.02.01 06:59


학교 만족 2,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2007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박근혜정부는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대학입시 간소화... 라는 이런 약속도 했다.

이명박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야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역대 대통령의 교육살리기 공약은 누구 하나 성공한 사람이 없다. 역대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참 후안치한 기만적인 대국민 공약으로 아픈 서민들의 상처를 덧나게 했던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식민지시대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친일세력이 교육부장관이 됐던 미군정이나 이승만시대교육정책은 거론조차 하기 싫다.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박정희는 아예 터놓고 날강도 같은 짓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국민교육헌장에는 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에 제정한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하게 했다.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을 도둑질한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야 처음부터 국민을 기만하면서 시작했으니 그들이 한 교육정책인들 온전한 게 있겠는가?

교육실패. 대표적인 사례로 3당야합으로 정권을 잡은 김영삼대통령은 문민정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 그렇다. 김영삼정부의 교육개혁은 이명박의 기만적인 교육개혁공약보다 어쩌면 더 잔인하다. 그는 교육개혁위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주요 국정 철학인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강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고양이 쥐생각이라더니 경쟁력강화와 수월성 추구란 경쟁교육을 심화시키는 정책인데 이런 정책으로 교육을 개혁한다고 버젓이 내걸었으니 기만술도 이정도면 프로급이다.

역대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보면 누가 더 국민들을 잘 속이는지 경쟁이라도 하는듯하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정책과 교육이 공공재라고 보는 정책.. 이 두 정책 중 역대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논리를 채택했다. 자본의 논리, 경쟁의 논리는 자연히 성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 학벌사회를 만드는 주범이다. 당연히 사교육이 창궐하고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시합 전 승부가 결정나는 무한경쟁으로 가자는 논리다. 경쟁교육을 하자면서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후 김대중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와 노무현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혁신위)를 만들어 교육개혁을 시도 했지만 문민정부 역시 교육을 보는 가치관 역시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았다. 당연히 교육개혁은 물건너가고 교육시장화정책인 경쟁교육, 사교육문제, 학교 폭력, 일류대학.... 이라는 모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1700만촛불이 세운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그의 정치철학은 홍준표 자유한국당이 입에 거품을 물고 걱정하는 약자배려라는 좌파적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지만 출범 1년이 가까워 오는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정부의 공약 1호는 청년 일자리 찾기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찾기 정책은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크다. 이유는 간단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어떤가? 흔히 교육을 변화의 사각지대로 표현한다. 학문의 특수성에 비추어 변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치더라도 학부모의 이해관계, 사교육 마피아들의 저항, 학벌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등 만만찮은 저항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대답은 회의적이다. 교육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반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초기 7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서서히 빠지고 있고 반등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다 그의 앞에는 오는 6·13지자체 선거와 여대야소라는 암초가 가로막고 있다. 또한 사교육 마피아, 학벌사회, 찌라시 언론과 수구적인 종교집단, 교총과 같은 세력의 저항을 막아줄 만큼의 힘이 있는가 하는 문재가 남아 있다.

해법은 하나다. 교육소비자들, 학생들을 깨우는 일이다. 당장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을 성공하지는 못할망정 다음정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생들을 깨워 그들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비록 괄목할 만큼의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진보교육감지역에서는 혁신학교마을교육공동체같은 교육개혁운동이 아래에서부터 조금씩 자리잡아 가고 있다. 여기다 전교조와 같은 양심적인 진보세력을 개혁의 동반자로 함께 해야 한다. 양심적인 교육자, 깨어 있는 교육단체를 적대시하고서야 어떻게 교육개혁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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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