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사드 배치 결정, 잘못하신 겁니다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하라”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무력시위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이번 도발은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규탄하면서 이와 같이 지시했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누가 좋아할까? 미국이나 일본은 미사일 발사성공에 대해 겉으로는 강력규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반기지 않을까? 미국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자 야밤에 도둑처럼 몰래 사드를 들여놓았다. 문대통령의 후보시절 사드배치가 물건너갈 것이 두려워 당선 결과가 발표되기 전 사드를 들여 온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바로 북한이 원하던 일이다. 

미국뿐만 아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공소식에 대해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미국, 한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공동대응 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명백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 어쩌고 하면서 속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일본의 한밥도 정책은 통일이 아닌 분단 유지다. 2차대전 패전 후 그리고 6·25전쟁은 패전국 일본의 경제를 살렸다. 한반가 통일되어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일본이 좋아할리 없다.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이 전쟁 도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도발 운운하면서 규탄이니 강력 대응 운운할까? 그것은 그들의 국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드 2~4개의 포대를 배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무려 4조~8조원이다. 이런 거액을 지불해 배치한 사드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줄 수 있는가?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사드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왜 우리나라에 배치해야 하는가?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후 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는가?

사드배치로 우리가 당할 위험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해 4분기 중국과의 수출입 금액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대중 무역액(중국 기준)이 756억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 일본과의 무역액(717억달러)을 추월한 상태다. 중국이 대한국 졍제제재를 시작하고 여행객까지 막는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사드 배치는 이런 중국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뜻이아닌가? 

한반도의 분단과 위기상황은 군수산업마피아들이 원하는 일이다. 분단이 유지되는 동안 미국 무기 수출로 벌어 간 돈이 얼마나 될까? '사드배치=한반도 평화', 거짓말이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사 추진해 오던 6.15선언과 10.4선언만 이어갔다면 오늘날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장을 하게 됐을까? 오죽하면 새누리당 소속의원 이었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무려 3,020조원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지 않았는가?

<세계 여성의 날 기념 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선 주자들이 함께 '박근혜 적폐!! 사드즉각철회' 글귀가 씌여진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은 북한의 미시일이 진짜 중대한 도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를...? 어떻게 ‘4기 추가 배치’를 하라면서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인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남한공격용이 아니라 미국의 위협에 대한 북한 나름의 생존전략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사드를 배치하고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은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던 박근혜의 대북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만 두려운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핵발전소 중 1기만 공격당하면 전쟁 끝이다. 남한의 핵발전소를 공격하려면 구태어 핵무기며 미사일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분명한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분단 유지 = 무기 판매 1위'라는 사실을 미국이 모를리 없다. 외세에 휘둘려 국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적폐세력이나 원하는 사드를 배치해 놓고 어떻게 남북대화나 한반도 평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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