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첫인사가 국회청문회에서 시험대에 걸렸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으로서 진퇴양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자유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그 정도 위장취업까지 걸고넘어진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흠집 내기라며 말이 많다. 자유한국당이 과거 한 일에 비추어 눈감고 넘어가야 옳은가, 아니면 인사추천을 잘못한 문재인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추천을 철회해야 옳은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2000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돼 제 16대 국회 때부터 도입됐다. 주지하다시피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다. 대통령이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끝내야 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50%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대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이다. 이들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17인의 행정각부의 장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들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공직저격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는 없다.


인사청문회의 역사는 파란만장(?)하다. 박근혜정부 때만 해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은 스스로 청문회 전에 사퇴하거나 혹은 청문회는 거쳤지만 자질논란 혹은 위증논란으로 지명철회나 지명철회를 했던 일이 있다. 자신이 살아 온 과거가 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됐으면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 사례다.


문재인 국정운영 철학을 보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7시간 그리고 세월호 진실이 밝혀지고 거기다 이명박이 저지른 사자방 사업 특히 4대강 비리가 드러날 경우 당의 존립까지 보장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될 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다. 상당부분 자유한국당의 주요인사들까지 이해관계로 연루 되어 있을 게 뻔하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는 말은 어떻게든지 문재인대통령의 흠집을 내 당신도 별거 아니잖은가 하는 물귀신 작전일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편치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역대 어느 정부치고 청문회에 등장한 인물치고 이 사람 정도라면...’ 하는 깨끗한 후보자가 별로 없었다. 사회지도층 인사라면 당연히 국민들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어야 옳다. 그러나 고위 공직을 맡아야 할 사회지도층인사들은 왜 그리 하나같이 위장전입, 병력미필, 부동산 투기, 증여 상속을 위한 탈세, 논문중복게재, 이중국적, 재산축소..등 흠결 없는 후보자가 없을까? 국회인사청문회대상자가 이 정도라면 지자체 단체장이며 국회의원들은 어떨까? ‘나쁜 짓을 많이 해야 출세하고 존경 받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5대 인사비리 배제 원칙을 제시했다. 청와대 인사며 비정규직문제 그리고 세월호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인정... 와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자 박수갈체가 쏟아지고 있다. 거기다 대통령의 인간적이고 탈권위적인 모습에 환호와 지지선원을 보내고 있다. 사심없이 일을 잘 해보겠다는 사람에게 성원을 보내고 힘을 보태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의 정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어떤가?


자유한국당은 최순실게이트의 원인제공자요, 공범자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데 일하겠다는 대통령에게 발목을 잡는 모습은 후안무치 그 자체다. 청문회 대상자 심사를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낙연총리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인준찬성 72.4%, 반대 15.4%라는 결과는 무엇을 말 하는가? 국민의 정서조차 외면하고 뻘짓하는 자유한국당, 이제 자유한국당 심판은 국민들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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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