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있는 퇴진’ 자유한국당 범법자 두둔 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점점 가열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승복하자고 얘기했음에도 어떤 결정이 났을 때 국론분열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토요일마다 시민들이 양쪽으로 나와 (갈등이) 가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탄핵이 어떤 결정이 나도 후폭풍이 크겠다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 "이 상태면 대통령이 되도 국가를 안정시키는 대통령이 아니라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대통령이 된다는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The 300)

언론을 통해 보도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만나 나눈 대화다.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 입고 금뺏지를 달고 있으니 국회의원은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이 양아치수준이다. 화려한 스팩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을테니 무식하다고 할 수는 없고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표현하는게 예의에 맞는 말 같다. 그런데 그 정치 행위라는게 영 맘에 맞지 않는다.

정치행위란 이해관계가 엊갈린 사안을 놓고 삽바 싸움을 하는 것이지 도둑놈에게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고귀하신 국회의원 나으리들께서 이런 품위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을까? 하긴 엊그제 같이 한지붕 아래 살던 사람들이요, 하늘같이 모시던 상전이니 그분에 대한 뜨거운 충정이야 다를리 있겠는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해 물러나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남기지 말자는 갸륵한 충성심이 촛불이 만든 분당으로 양당의 합의를 이루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사법처리’다. 자유한국당은 사법처리를 반대하는데 반해 바른정당은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다. 대통령이 법을 어겨도 특혜를 준다는 조항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도 국민이다. ‘모든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어기자고 마주 앉았다는 것부터가 불순하다.(헌법 제 11조)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하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국회 소추위원 측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말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자진 사퇴설’을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인원 1500만명이 광화문에서 혹은 전국 곳곳에서 눈물겹게 싸워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눈에는 촛불이 장난으로 보이는가?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있다. 솔선수범이란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해서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됨’을 일컫는 말이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품성 중의 하나다. 더 무거운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원칙은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잘못을 저질러도 명예를 지켜줘야 하는가? 도둑은 도둑이지 훌륭한 도둑은 없다. 그가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이건 말건 그가 저지를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국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 하는 선서다,. 그들은 의정활동을 하기 전 이런 선서를 한다. 또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법을 준수한다.(국회의원선서)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경거망동을 삼가고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아니한다.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방법을 통한 투표조작을 하지 아니한다.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종류의 정치침략 세력에 대항하여 국가를 정치적으로 수호한다.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大韓民國의 명예에 누를 끼칠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행동강령도 정해놓고 있다. 선서며 행동강령 그 어디에도 범법자인 대통령을 지켜 줘야 한다는 구절은 없다. 또한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지 실정법을 위한한 대통령을 위해 충성한다는 조항도 없다. 범법자 대통령을 처벌하지 말자는 형평성을 무너뜨리고서야 어떻게 국민들에게 준법을 강조할 수 있겠는가? ‘질서있는 퇴진’...! 자유한국당, 당신네들도 공범 아닌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특별검사의 수사 거부도 모자라 탄핵심판에서까지 특권을 요구하는 추태를 연출하는 박근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다시 위기에 내몰린 자유한국당, 정권이 바뀌면 자금 줄이 끊겨 존립의 위기에 내몰릴 관변단체, 경제 민주화가 되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악덕재벌... 들이 한 패거리가 되어 벌이는 막장 드라마에 주권자는 언제까지 구경꾼 노릇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봄은 오는데 민주주의의 봄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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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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