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아니다. 물러가라!

20대 1%, 30대 1%, 40대 3%, 50대 3%, 60대 이상이 13%...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라는 국가 부도 사태를 야기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6%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치다. 이름만 대통령일뿐 국민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는다는 뜻이다. 양심이 있는 지도자라면 중대 결심을 할만도 하겠는데 두 번째 사과에서도 그는 그런 뜻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여전히 남탓이요. 진정성이 없이 기만의 가면을 쓰고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박근혜대통령의 1차 사과는 1분 30초, 2차 사과는 9분을 넘겼지만 그 속에는 국민의 분노를 읽기 못한 독기와 변명 그리고 진정성이라고 찾아 볼 수 없는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놀림당한 느낌을 주는 불통 그대로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문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어려울 때 두움을 받았던 최순실의 탈선’이라며 마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투다. 변명은 사과가 아니다. 사과에 진정성이 담겨 있으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과 대책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사과문에는 그런 징후는 눈 닦고 찾아 봐도 없다.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어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수행해야할 사람이 공사를 분별 못했다는 부끄러운 자기 고백이다. 사과의 표정이 연기인지는 몰라도 그의 진지한 표정과는 달리 ‘사이비종교, 굿이 어쩌고 변명할 때는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이미 스스로 고백한 ’우주의 기운‘이니..’ ‘혼이 비정상’같은 어투에서 무당들의 표정을 국민들은 이미 다 읽고 있었는데 말이다.

목소리를 깔고 울먹이는 연기(?)와는 달리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 운운할 때는 나라를 걱정하는 대통령의 고뇌가 아니라 국민들을 협박하고 겁주던 언투가 그대로 묻어 있어 듣는이로 하며금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운운은 소통하겠다면서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사라진 그의 모습을 보면 반성은커녕 오만 그 자체였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그가 대통령일 수 없는 이유는 첫째 헌법을 여겼기 때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3.1정신과 4.19정신(헌법 전문)을 무시하고 10월유신을 정당화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8.15를 건국절로 바꾸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둘째, ‘주권자를 죽인 살인정권'(헌법 제 1조)이기 때문이다. 304명의 학생들이 억울하게 죽어 가는데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공약을 지키라는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고는 사과조차 않는 살인정권이기 때문이다.

셋째,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든 주범이다. 어려운 때 도움 받은 사람..운운 하고 있지만 그가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불러온 결과가 아닌가? 자신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던 '남탓버릇'은 그의 3년 9개월동안 우리국민들은 신물이 나도록 보아 왔다. 주범은 중단없는 국정을 수행하고 종범이 수사를 받겠다는 것은 어느나라 법인가?

넷째, 재벌에게 돈을 뜯어낸 댓가로 노동법을 개악해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았다.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들...’이라니? 그의 '재벌편향정책으로 양극화가 OECD국가들 중 최고수준 아닌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800억 모금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 재벌이 대가성 없이 '선의의 기부'라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다섯째 '평화적 통일 의무 위반'의 죄를 저질렀다. 우리 헌법 제 66조 ③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그는 전시작전권을 외세에 맡기고 남북간의 6.15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하는가 하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사드를 한반도ㅔ 배치해 국제 패권싸움에 위말려 들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에 반하는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해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중국과 러시아에게 적대관계를 만들고 있다.

그밖에도 위안부 비밀협상으로 민족의 자존심을 10억에 팔아먹는가 하면 3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회를 정부의 하부기관취급을 하는 등 헌정질서를 위반하는 독주를 멈추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과거 유신정권에 복무했거나 범법행위를 한 자들로 정부를 구성해 도덕적 신뢰를 잃었다. 나쁜 짓을 하면 출세한다는 선례를 만들고서야 어떻게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무엇보다도 그의 3년 9개월동안 저지른 '반헌법, 반민주적'인 통치행위는 이제 유권자국정수행지지율 5%라는 사상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을 비롯한 실정법위반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을 불가능케 하는 부적격 사유다. 어머니같은 모성애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지지했던 국민들은 이제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기 격이 됐다. 그가 진정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들의 아픔을 스다듬어 주겠다는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었다면 1g에 18만원(900g짜리가 1억6000만원)을 호가 하는 송로버섯 오찬에 취임 후 111일 동안 124벌의 옷을...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만2000원 짜리 휴지통을 사용했는가?

최순실 예산은 펑펑 쓰면서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깎고 65세 노인들에게 매달 6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휴지통에 던져 버리겠는가? 혼이 비정상인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 그의 말을 믿을 사람이 없다. 어려울 때 도움 받은 빚을 값기 위해 국민이 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했겠는가? 더 이상 사과는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 뿐, 국민들은 이미 그를 버렸다. 20대 1%, 30대 1%, 40대 3%, 50대 3%, 60대 이상이 13%...의 지지율로 '국정을 중단없이 수행하겠다'는 것은 웃음거리가 될뿐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그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단 1%라도 남아 았다면 대통령직을 떠나라. 그것이 그의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덜 욕되게 하는 일이요,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끝내 변명으로 국민들을 기만한다면 그는 국민들에게 끌려 내려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