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정말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한반도는 지금 전쟁 중이다. 하루도 빤한 날이 없기에 하는 말이다. 사드를 배치해야 안심하고 살수 있다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말은 하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만든 원인제공자가 누군가? 6.15공동선언과 10.14정상선언만 잘 지켰더라면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까? 

“샤드를 배치해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북한의 호전성에 비추어 그들의 남침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경제제재 등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북한 주민은 밥도 못먹고 굶주린다면서 어떻게 도발 할 수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의 '북의 도발운운'은 위기의식을 조성해 국내 반발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한 겁주기 수법이 아닌가?   

「김일성 생존시 북한의 대내적 국가목표는 북한 주민들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사는 것’이었다. 90년대 후반이후 쌀밥은커녕 강냉이조차 없어 수백만의 주민이 餓死했다고 알려져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작년 여름 이후 북한 주민의 급여는 900~1500% 상승 한데 비해 쌀값은 4,000%, 옥수수 3,000%, 돼지고기 700%, 디젤油 3,700%, 전기료 5,900%, 아파트 임대료 2,400%, 지하철 요금은 900% 인상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밥도 못 먹고 불도 못 켤 지경이 되고 있다.」

 ‘시대를 보는 눈, 미래한국’지(誌)는 북한의 비참한 실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런 북한이 어떻게 선제도발이 가능한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개발 소식이 전해 지면 북한의 호전성과 도전 위협에 대한 여야는 물론 진보와 보수언론을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규탄일색이다. 그런데 이해 못할 일이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그리고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는 북한의 호전성이나 도발을 보는 다른 시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한 데 반해 미국의 뉴욕타임스(NYT)지는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지극히 이성적인 국가"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즈는 '이들은 약하고 고립된 국가인 북한이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언제 굴복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호전성' 카드를 이성적으로 꺼내 들었다고 분석하고 '미치광이 국가'나 '무모한 공격' 등 북한에 붙은 꼬리표가 자국 이익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2002년 1월. 미국의 조지부시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북한의 선제타격론’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은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김정은 제거작전 훈련까지 하고 있다. 북한은 세계 최대의 군사강국인 미국과 북한의 군사예산의 무려 44배나 쓰는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코앞에서 한미연합작전을 벌이고 있는 데 가만히 앉아서 ‘날 잡아 잡수세요’하고 있을까?

비록 유신헌법을 선포하기 위한 쇼이긴 했지만 24년간 동토가 된 한반도에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 평화의 발표한 것은 놀라운 전진이다. 김대종대통령의 6.15공동선언과 노무현대통령의 10·14 합의문은 평화로 향한 민족의 소원이 실천이 기도 했다. 이러한 납북간의 합의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신뢰를 쌓아 나간다면 남북간의 대립과 긴장이 아닌 신뢰와 통일도 불가능한 일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박근혜정부는 말로는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평화가 아닌 대립과 전쟁준비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과 미군이 연간 한미연합해상훈련만 해도 15회 이상 실시된다.

어떤 것이 있을까? 북한은 왜 한미군사훈련을 두려워 할까? 한미군사훈련에는 1954년부터 유엔사가 주관하던 포커스렌즈 군사연습과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라는 훈련,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 연습(FE)을 한다. 그밖에도 1961년부터 시작해 후방지역경계 및 연합전시증원(RSO), 특수작전, 상륙 기동작전, 전투항공작전 등 연합사 임무를 포함하는 야외기동훈련(FTX), 1995년 실무급 연습을 시작해 1996년 '압록강연습', 2004년 '태극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한 FE 등은 북한으로서는 공포의 대상이다.

1996년에 는 팀스피리트(Team Spirit)훈련을 대체해 육군의 군단급 실병기동훈련을 병행한 합참 주도하에 매년 실시하는 기동훈련인 호국훈련, 그밖에도 민ㆍ관ㆍ군ㆍ경이 합동으로 통합방위본부(본부장 합동참모의장) 주관하에 매년 실시되는 '화랑훈련', 대테러 종합모의훈련인 연합대테러훈련(한국ㆍ미국ㆍ러시아, 연 1회), 해상에서 모의전투ㆍ함포사격 등을 훈련하는 환태평양훈련(한국ㆍ호주ㆍ칠레ㆍ영국ㆍ미국 등, 격년제), 선박수색 및 구조를 훈련하는 한ㆍ일 수색 및 구조훈련(격년제)도 북한으로서는 위기의식은 느끼고도 남는다.

그밖에도 잠수함 승조원 구조를 위한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전 훈련(한국ㆍ싱가포르ㆍ일본 등, 3년 1회), 기뢰대항전 훈련인 서태평양 기뢰대항전훈련(한국ㆍ말레이시아ㆍ호주ㆍ태국 등, 격년제), 잠수함 전력을 평가하는 한미 잠수함전 훈련(격년제), 상륙돌격을 위한 연합상륙전훈련(연 1회), 전력 중고도 침투훈련인 연합공격편대군훈련(한국ㆍ미국, 연 6회), 저고도 침투 및 비포장 활주로 전술강습 이착륙 훈련인 태평양 공군 연합전술훈련(한국ㆍ일본ㆍ태국ㆍ영국 등, 격년제)이 있다. (‘아경 e’기사 참조) 이러한 훈련도 모자라 한반도에 사드까지 배치하겠다는 게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이미지 출처 : SBS>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세계 최강의 미군과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이 자기 나라보다 44배 국방예산을 쓰는 남한이 사드까지 배치한다는 데 북한은 가만히 앉아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겠는가? 주체사상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3권분립 대통령과는 격이 다르다. 북한의 수령은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다. 김정은이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의식화교육으로 주민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악의 축으로 생각해 제거작전 운운하고 있는데 북한이 강건너불구경하듯 하고 있을까? 오죽하면 미국의 언론이 북한의 핵무장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보도까지 했을까?

전쟁을 멸망의 길이요, 화훼와 협력은 공존의 길이다. 민족은 운명을 남의 나라 군수산업자의 돈벌이를 위해 맡겨서야 되겠는가?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 어렵게 닦아 놓은 신뢰와 평화의 길을 포기하고 대립과 불신, 전쟁준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평화의 길은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일이다. 국민의 혈세를 왜 전쟁준비에 쏟아 붓는가? 대한민국헌법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하기 위해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사드의 대안은 전쟁이 아닌 평화다. 평화만이 민족의 번영과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길이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전자책(eBook)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 교보문고 바로가기 ,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