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보다 핵발전소가 더 문제다

뒷북치기 행정. 이번 경주지진도 정부의 대응은 빗나가지 않았다. 일이 터진 후 뒷북치며 생색내는 행정은 지진 후속조치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발생 원인부터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세우는건 상식이다. 그런데 지진이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니 현대과학의 힘으로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진 피해 뒷바라지만 하는 게 정부가 할 일 다 했다?

아무리 인간능력 한계 밖의 자연 재해라고 하더라도 지진이 재발했을 경우 어떻게 대비하는가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경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은 경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경주인근에는 16기의 핵발전소가 몰려 있다. 특히 핵발전소 제 1호기인 고리원자력 발전소는 수명 30년이 지난 노후 핵발전소다. 국내 최초 핵발전소인 고리핵발전소란 당시의 기술부족으로 세조각으로 붙여 만든 ‘용접 원자로’로 전체 핵발전소 사고 건수 659건 중 129건이 발생한 ‘공포의 핵발전소’다.

세계 핵발전소의 평균수명은 19,3년이다. 그런데 37년이나 된 고리발전소를 2382억을 들여 2차 연장작업을 해 50년을 더 쓰겠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사고방식은 정신이 온전한 지 묻고 싶다. 한수원의 사고방식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고 돈밖에 보이지 않는 폭력적인 사고방식이다.

고리핵발전소주변에는 500만 부산시민이 살고 있다. 인구 250만의 대구와 200만의 울산, 100만의 창원이 인접한 도시다.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놀랍게도 ‘경주지진의 수천배’의 위력을 지닌 경주부산 인접지에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두 개의 활성단층대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견됐다. 그것도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진과 국내 대학연구진 23명 이상이 참여해 연구한 결과를 2012년 소방방재청에 보고서에서다.

최대 규모 8.3에 이르는.... 세계 500여기의 핵발전소 중 이미 3개는 터졌다. 만에 하나 고리에서 핵발전소에 사고 가나면 해운대는 30분, 부산은 90분이면 초토화된다는데...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보고서에 따르면 ‘경주 강진이 발생한 양산단층(경북 포항·경주와 경남 창원을 잇는 단층대) 외에도 고리원전 인근 일광단층(부산과 울산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45㎞ 단층)과 월성원전 인근 울산단층(울산만에서 경주까지 잇는 12.5㎞ 단층)이 모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대다.’

9년 전에 발표한 이 연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모 8.3의 지진이 발생하면 규모 5.8인 경주 지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수백km 지역에 걸쳐 발생한다. 온전한 빌딩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전한 파괴’를 초래하는 천재지변‘이다. 이 지진으로 원전이 파괴되면 수백배, 수천배에 이르는 피해가 날 수 있다. 수자원의 설명대로라도 현재 원자력발전소는 규모 6.5~7.0 수준까지 견디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리 월성 핵발전소 12기 모두 가동중단해도 전력은 충분하다.” 새누리당조경태의원(부산 사하을)의 말이다. 최대 규모 8.3에 이르는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속이고 12기의 핵발전소도 모자라 추가로 이 위험한 지역에 4기의 핵발전소를 더 건설하는 이유가 뭔가? 경주는 5.8규모의 지진 이후 여진이 무려 346차례나 계속돼 이 지역 주민들이 잠을 설치고 있다.

국민들 안전을 위하여 이번 지진의 진앙지와 가까운 고리, 신고리, 신월성 핵발전소 모두 가동중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4기도 모두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아니다. 한반도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핵발전소를 방치한 채 특별재난지역이나 선포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인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잃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