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인 이유

“정치란 무엇입니까.”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잘하는 정치다.”

“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

“군대를 버려야지”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차라리 양식을 버려야지...”

공자와 훗날 노나라 재상이 된 자공과의 대화 중에 나오는 얘기다.

경제나 국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게 공자의 가르침이다. 공자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정치를 공부하면 신뢰가 정치의 기초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놀림감이 되고 있는 정치. 거짓말 하는 대통령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권자들에게 돌아가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여전히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고집과 불통으로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대통령... 2007년 수구언론은 “박근혜불가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 민생의 기초인 경제 등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

△“내용은 별로 없으면서 ‘이미지 정치’만 한다”

△‘박정희 후광’과 ‘유신공주’라는 비판

△정치지도자라기보다는 연예인 같은 인기

△정수장학회 등 재산 의혹

△스킨십이 부족한 박근혜식 정치

△물러서지 않는 고집

△베일에 가린 사생활

△비정상적인 개인 성장사.... 

임기를 1년 여 남겨 놓은 상태에서 박근혜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공자의 ‘경제와 국방력 그리고 신뢰 중 마지막까지 버려서 안 된다던 신뢰를 박근혜 대통령은 잃지 않고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인 이유를 보자.

첫째, 박근혜는 출발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 당선이 된 후에도 주인인 국민 속이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없이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에서 거짓공약을 제시해 노인들을 속인 것이다.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확대실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취업스팩타파, 아이돌본 서비스...공약은 지켜지고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대통령이다.

둘째,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독선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 새 지도부를 초청 오찬에 나온 송로버섯메뉴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찜통더위에 누진전기료가 무서워 선풍기로 여름을 나고 있는데 멸종위기로 금지된 상어지느러미 샥스핀 요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4,16세월호 참사를 외면하는 대통령, 옷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1년동안 공식 석상에 입고 나온 옷만 무려 122벌이다. 국민들은 살기바빠 허덕이는데 나들이 하듯 외교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가? 

셋째,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명시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닦아 놓은 6.15선언과 10. 4 남북공동 선언 정신을 무시하고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 평화가 아닌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넷째,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3권분립에 있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동의조차 얻지 않은 부도덕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한 게 한 두번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면서, 고위공직자를 하나같이 탈세, 위장전입, 다운 계약서, 병력미필, 땅투기, 논문표절, 이중국적, 성추행, 뇌물수수, 법인카드 유용, 증여세 탈세.... 경력자를 임명하고 있다. 부패한 관리들을 등용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다섯째,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고 한다. 헌법에 명시한 4.19정신을 폐기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더니 유신시대 관료를 등용하고, 유신을 찬양한 뉴라이트성향의 역사학자들이 만든 국정교과서로 2세 국민들을 가르치겠다는 게 역사 바로 세우기인가? 북한과 이슬람국가 몇몇 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제로 어떤게 나라를 사랑하는 2세 국민을 기르겠다는 것인가?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던 박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는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겠다며 '노동시장유연화'로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박근혜. 3포시대, 5포세대도 모자라 7포세대라는 청년들의 한탄의 소리도 모자라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게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이민가고 싶다는 나라를 만든 박근혜와 새누리당. 가계부채 1000조원을 두고 어떻게 국민통합과 경제민주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임기 일년여를 남겨 놓고 그가 한 약속.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아는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4대강 살리기로 4급수로 전락한 식수를 먹는 경상도 유권자들, 박대통령을 지지했던 성주 군민들... 이명박과 박근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그들의 마음은 지금쯤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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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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