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1930년대 인도의 현실을 ‘망국론’에서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회의 큰 죄악으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원칙 없는 정치와 노력 없이 얻는 부 즉 도덕 없는 상업'을 꼽았다. 그는 '노동 없는 부(富)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이 나라를 망친다고 했다.

<이미지 출처 : 도움소 임성호님의 트위트>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간디의 망국론이 생각난다. 「몰래 변론’, 처가 부동산을 넥슨에 매매한 의혹 , 아들 의경 ‘꽃보직’ 특혜 발령, 진경준 검사장 ‘승진 봐주기’ 인사, 처제의 조세 회피처 국적 취득 논란, 어버이연합 게이트 연루 논란, 가족회사 논란.... 」

비리의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이 골라 뽑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인생사다. 민정수석이 누군가? 이 나라의 ‘국민여론과 민심동향을 파악하고,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박근혜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다. 이 정도라면 청와대로 출근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교도소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우병우민정수석은 지난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1과장시절, 노 전 대통령 가족비리혐의를 직접 심문한 검사다. 노전대통령을 소환조사한 지 20여일 뒤 그는 자신의 고향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하게 한 원인제공자이기도 한 사람이다. 일찍이 간디는 ‘원칙 없는 정치’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대통령은 어쩌다 부산복국집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기춘이나 국무총리로 추천해 닷새만에 낙마한 김용중, 헌정사상 최단명의 이완구총리, 총리후보로 낙마한 김용준·안대희·문창극과 같은 사람을 추천했을까?

유유상종일까? 박근혜대통령은 출발점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꿰었다. 조선왕조 500년을 포함해도 최고령 도승지였던 김기춘 아니 기춘대원군... 5.16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해 유신헌법을 알갱이를 만들었던 사람, 전두환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던 사람. 박근혜대통령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준 은인으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사람. 이런 사람을 추천해 국정을 논하면 정의사회가 실현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까?

대통령의 방황은 무죄인가? 박근혜대통령의 원칙 없는 정치는 인사에서뿐만 아니다. 말만 알아듣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도 대통령의 선서도 휴지통에 던져 버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명박에 이어 국민이 뭐라든 자신이 하고 싶으면 기어코 하고 마는 사람.... 입으로는 ‘국민’을 입에 달고 살지만 자나고 보니 박근혜대통령의 국민과 보통사람인 국민과는 다른 사람 같다.

‘도덕없는 상업’은 어떤가? 말로는 경제민주화가 어떠니 창조경제가 어떠니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명박대통령시절부터 하던 ‘부자 프렌들리‘다. 이명박의 ’부자프렌들리‘는 박근혜대통령의 ’창조경제‘요 ’증세없는 복지‘다. 재계의 대변자, 재벌의 동반자가 되어 4대구조개혁이라는 이름의 노동개혁은 재벌 살리기 다른 이름이다.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이란 재벌이익단체인 전경련의 주장인 ’임금 피크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임금 체계 개편, 일반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기간제 기한 연장‘이다.

대통령의 방황은 ‘원칙 없는 정치와 도덕 없는 상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으로 내몰고 있다.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지켜보듯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정의를 세워야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고, 이를 비판해야할 언론이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혈안이 된 나라. 나향욱의 ‘민중의 개돼지’라는 표현은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의 인간관을 짚어준게 아닐까? 무너진 교육은 사교육 미피아들의 배를 불리고,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맛을 들인 종교인들은 교조를 버렸다.

<이미지 출처 :당당하고 떳떳한 대한민국> 

간디가 경고한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죄악.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지고 있는 게 없는 현실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땅의 교사들... 학자, 종교인들, 언론인들, 사법관계자들... 이런 현실을 두고 정의와 평화를 말하고 자유와 평등을 말 할 수 있을까?

경제가 어려우면 살릴 수도 있다. 부패한 정치도 지도자만 바뀌면 깨끗한 정치로 바뀐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그런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대통령이 범법자를 등용해 중용하는 나라. 건강한 비판에 귀를 막고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나라. 정부 산하기관의 고위간부가 공식석상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불러도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는 나라. 신분제를 옹호하고 99% 계층을 개·돼지로 비하한 관료가 출세하고 검사생활 29년동안 423억3230만 원의 재산을 모은 자가 출세하는 나라에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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