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린가? 민주주의 시대, 그것도 보통사람이 아닌 교육부의 현직공무원이 교육부대변인과 출입기자와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나향욱이라는 정책기획관(2급)이 한 말이다. 정책기획관이라는 자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같은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주요 보직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이런 일이 나향욱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23일에도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워크숍에서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공언하면서‘천황 폐하 만세’를 삼창(三唱)을 부르기도 했다. 일제로부터 해방 71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놀랄 일도 아니다. 자난달 6일에도 송영선 전 새누리당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는 1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우리 군 관계자들이) 가주는 게 예의”라고 말해 논란이 됐던 일도 있다. 따지고 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던 일본국장교출신의 딸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데 일본을 두둔하거나 친일 발언정도가 뭐 대수냐는 투다. 하긴 극우에 가까운 17만명의 회원을 가진 뉴라이트라는 단체에 전현직 대통령 이름까지 버젓이 올라 사이버 공간을 떠돌고 있으니 친일 발언이나 천황폐하 만세가 무엇이 그리 문제가 되느냐는 분위기다.  

뉴라이트 행상에 참석해 '친일뉴라이트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축사하는 박근혜대통령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럭 같은 소린가? 계급사회도 아닌 민주사회에서 그것도 교육부의 고위공직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소릴 내밭고 '잘못 말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해명 기회도 거부하고 확신에 찬 못을 박았다니... 학교교육 이 왜 이모양인가 했더니 알고 보닌 이런 박물관으로 보내야할 인간이 우리나라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으니 교육다운 교육을 하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있겠는가?

필자도 재직하고 있던 시절, 근무하던 학교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을 당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사위원으로 참석해 학교장의 잘잘못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감에게 불려가 차마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들어야 했으니 말이다.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학교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다. 

운영위원회에서 시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바로잡는 게 학교운영위원들이 해야할  일이다. 그런데 교사위원이 학교장의 경영에 비판했다고 꾸중을 들어 야 할 처진가?  그렇다면 교사위원이 교장의 비위를 맞추고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학교운영에 비판을 하면 방패막이 노릇을 하면 칭찬받을 일인가? 

36년간 일제가 할퀴고 간 상처는 아직도 사회구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아니 부활해 활개를 치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이 이상한사람 취급을 당하는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육부의 나향욱정책기획관의 소신발언이나 이정호센터장의 천황폐하만세사건에서 보듯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멘붕사회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교육, 민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전교조가 미움받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4월 20일 (바로가기▶)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 학교에서 갈등과 반목의 진짜 이유 -

2003.04.20 김용택(knms1)

"김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찾으십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필자에게 옆자리에 계신 선생님의 전달이다.

죄지은 것도 없으면서 높은 사람(?)의 호출은 '뭘 잘못한 일이 있는가'하는 불안한 생각이 앞선다. 며칠 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업도 하지 않는 학교장에게 '간접수당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면서 교감선생님을 찾아갔다. 

반갑게 웃으며 맞으시는 교감선생님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아 보인다. 교장선생님과 진지한 얘기가 오간 것이리라 짐작하면서 권하는 의자에 앉았다.

"김선생님, 내가 힘들어서 못살겠습니다. 날 봐서 좀 도와 주이소." 아예 사정투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오해 하시지 말고 들으이소,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교장선생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같은 솥에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학부모 앞에서 교장선생님 망신을 줘서 되겠습니까?"

꾸중도 애원도 아닌 말에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색을 하고 반박자세를 갖추자 "아이고 선생님! 교장선생님은 선생님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캅니다 교직계 선배 대우하는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잘해보자는 것 아닙니까?"한다. 

교장선생님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은 '남의 식구고, 교사위원은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다. 학부모와 부하직원 앞에서 학교 안의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교 안의 이야기를 논의하지 못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존립의 의미가 없다. 학교장의 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다지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하기는 승진점수가 필요해 운영위원이 된 교사위위원의 경우 사사건건 학교장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경우도 수없이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장선생님은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걸그침이 된다는 뜻이다. '아니 교감선생님!', 필자가 본격적인 공격자세를 갖추자, "아, 알았어요. 선생님이 말하려는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선생님..."한다.

이러한 신경전은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만 놓고 벌이는 것이 아니다. 인사철이 되면 원칙을 따지고, 수상자 선정을 놓고 기준이 뭐냐고 묻고, 인사위원회규정을 바꾸자고 나서기도 하고... 교장회의에 가면 "교장은 전교조라는 상사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라는 푸념도 나온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은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던 시절에 비하면 교장선생님으로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내가 이 수모 당하려고 그 고생해가며 교장자격증 땄나?'라는 하소연이 나올 법도 하다. 교장선생님과 전교조 교사간의 애증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겉으로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라면 전교조 교사들이 얼마나 학교장에게 미움을 받고 사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아니 대부분의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 안의 비민주적인 관행과 예산의 투명한 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다보니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연히 '전교조 선생들(?)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학교의 이러한 현실을 이해한다면 보성초등학교 사건이 왜 그렇게 확대, 과장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보수언론이 말하는 '학교 안의 갈등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갈등'과 '전교조교사의 과격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실 학교 안에는 언론이 주장하는 '전교조로 인한 학교 안의 분열과 갈등'은 없다. 다만 독선적인 학교장의 경영에 대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자'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요구는 반드시 전교조 교사가 아닌 진보적인 성향의 선생님들 입에서도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 학교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무책임한 보수언론이 마치 학교 안에 교사들간의 분열과 갈등이 있어 파행적인 교육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 제공은 교사들의 승진이나 이동의 결정권이나 다름없는 학교장의 '교사 근무평가권' 때문이다. 찍히면 손해보는 분위기에서 바른말하는 교사가 나설 리 없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전교조교사들이 '악역(?)'을 맡게 된다. 학교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안의 이러한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학교장의 입장에 선다.

전교조가 교장을 억압하는 세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장 자격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교장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승진제도를 두고서는 '예스 맨'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물론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과 이를 악용하는 일부 학교장의 기득권 고수가 학교를 반목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비판과 상호비판이 수용되지 않는 사회가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꿈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좋은 게 좋다'는 불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부터 바꿔야 한다. 문제의 원인제공을 덮어두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시대'를 끝내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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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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