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과거 제도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서양의 카스트제도나 신라지대 골품제도와 같은 전근대적인 계급이 21세기 정보화사회에도 계속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부정하고 싶겠지만 이는 엄연히 우리 현실 속에 존재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헌법에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라고 하지만 현실에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끝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대물림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진보넷>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중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전체 1983명 중 39.4%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6일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임용된 판사 1482명 중 서울대 출신은 788명으로 5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려대 출신은 272명(18.4%)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도 전체 1983명 중 서울대가 736명으로 39.4%를 차지했고, 이어 고려대가 362명(19.4%)인 것으로 조사됐다.(News 1)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명(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명(25.9%), SK 10명(33.3%), LG14명(53.8%) 등이었다.(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서울신문 서울 6개外高 명문대 ‘독식’)

아이 한 명 대학까지 보내는데 드는 양육비가 무려 2억6천 2백만 원, 유아기 때부터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의 드는 비용이 1억 7천만 원..이란다. (유아 사교육비 2,938만원, 초등 6천 3백만 원, 초등학교 6,300만원, 중학교 3,535만원, 고등학교 4,154만원, 대학교 6,811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2011년 1월 발표한 통계다. 물가상슴요인가지 감안한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이런 경쟁을 두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말을 믿어도 좋을까?

'너도 열심히만 공부하면 교사도, 의사도, 판검사도 될 수 있다'고들 한다. 가능한 말일까? 위의 사례를 통해 유추한다면 이런 계급사회에 진입이 가능하기나 할까? 물론 합법을 가장한 온갖 '계층이동장치'들이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실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안다. 평등사회, 계급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 일일까? 계급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온갖 장치들, 수학능력고사를 비롯한 현대판 과거제도가 있지만 서민들의 계층이동을 위한 몸부림은 눈물겹기만 하다. 양반사회, 진골사회를 진입하기 위한 흙수저들의 몸부림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아래 글은 2000년 11월 7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학벌! 너, 영원한 카스트 제도여...

세상에는 진짜 거짓말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처녀들이 시집 안 간다는 말과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판다'는 말, 그리고 늙은이들이 '빨리 죽어야지'하는 말이 그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진짜 거짓말이 한 가지 더 늘었다. 한때 삼성그룹에서 '학력파괴 채용' 발표 이후 젊은이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들뜨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몇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또 하나의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 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 '학력파괴'라는 대국민 약속은 슬그머니 실종되고 말았기 때문이다.(한겨레21 제332호 '무덤까지 간다 학벌!'기사 참고- 편집자 주)

최근 언론에서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대학별 신입생 모집 요강'을 앞다투어 보도하는가 하면 점수 몇 점 더 받기 안내자는 자신이 가장 권위자라는 듯 '인류대학 보내기 안내자'로서 자처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반영비율'이 어떻고 '학교별 생활기록부 요소별 반영비율이 어떻고....' 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제 며칠 후면 거대한 민족적 행사(?)인 수학능력고사가 시작된다. 전국의 고등학교는 얼마나 '교육목표를 성실히 이행했는가'가 아니고, 서울대학에 몇 명을 더 합격시켰는가의 여부가 일류고등학교 여부를 판가름한다.

해마다 수학능력고사를 앞두고 교문 앞에는 '한 세기로 뻗은 전통 수능으로 빛내자' '00인이여 다시 한번 영광을...'라는 동문들의 격려문이 나붙고 수능이 끝나기가 바쁘게 교문 앞에는 '축, 합격! 서울대 0명 합격'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린다. 이제 이러한 연례행사는 교사도 학부모도 당연한 행사,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다.

모든 국민은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잔치(?)에 뒤지면 안된다는 경쟁이라도 하는 듯하다. 언론은 어느 대학의 원서대금 수입이 많은지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대학 앞의 여관이나 하숙집은 일년농사(?)인 바가지 씌우기 준비에 바쁘다.

학부모들은 명산이며 효험있는 절을 찾아 천지신명에 기원하기 바쁘다. 어떤 기관도 학교도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없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학벌은 마치 타고 난 피부색깔처럼 떼놓을 수 없는 운명이 됐다.

학벌은 일류대학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경쟁률을 높이는 기능도 담당한다. '가능한 한, 내 후배를 뽑자'는 갸륵한 동문사랑(?)이 그렇고 승진에서 '동문 봐주기'도 마다하지 않는다. 학벌은 입사에서 승진, 결혼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인격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다.

인간의 가치까지도 학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는 마감되어야 한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지역감정으로 동서가 대립되고 여기에 학연으로 직장마다 동문으로 뭉친다. 선거 때가 되면 거대한 패거리 문화가 본색을 드러내어 이성을 잃고 이해관계로 얽힌다.

온 국민은 총알 없는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학력과 능력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능력이 아닌 학연이 지배하는 사회는 합리성이 실종되고 '좋은 것이 좋은' 두루뭉실한 문화를 만들어 온갖 부패와 부정의 고리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기 위해 학연과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마감되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11월 7일 (바로가기▶)'학벌! 너, 영원한 카스트 제도여...'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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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3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