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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역대 대통령 중 누가 거짓말 가장 많이 했을까?(하)

by 참교육 201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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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다 그럴까? 전직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이분들이 무슨 거짓말 경연대회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정도다. 취임사를 듣고 있을 때는 우리도 이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구나 하는 감격에 벅차다가도 임기가 끝나고 나서 보면 그들이 한 약속이 대국민 기만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얼마나 화려한 공약을 했으며 그런 공약이 지켜졌는지 한 번 살펴보자.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로 시작하는 김영삼 대통령은 첫째는 부정부패의 척결, 둘째는 경제를 살리는 일, 셋째는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런 약속이 지켜졌다면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편법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약속은 모두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김대중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공약이 화려하다. “기업의 투명성,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 농업을 중시하고 특히 쌀의 자급자족은 반드시 실현... 농어가 부채경감, 재해보상, 농축수산물 가격의 보장, 그리고 농촌 교육여건의 우선적 개선 등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청소년들은 과외로부터 해방,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부터 벗어나게... ··체의 전인교육을 실현... 봉급생활자,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등 중산층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북한에 대해...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다. 셋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김대중대통령은 공약 중 몇 가지나 실현됐을까?


같은 문민정부라면서도 3당 합당으로 국민들로부터 미운살이 박힌 김영삼 정부도 있지만 비명에 간 노무현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통령 중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다. “저는...‘으로 시작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도 남다르다. 그는 첫째,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풀고... 둘째, 상호신뢰를 우선하고 호혜주의를 실천...하며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해 원활한 국제협력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한다.



대내외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초당적 협력을 얻어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번영정책'이 되도록...“하고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 해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새 역사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사랑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비명에 간 노무현대통령의 뒤를 이은 한나라당... 잃어버린 10년을 애통하게 생각하며 호시탐탐기회를 노리다 재집권에 성공한 이명박은 어떤 공약을 했을까?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문화를 창달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의 임기가 끝난 후 무슨 생각이 들까? 이명박은 취임사에서부터 마각을 드러낸다. “올해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잃었던 땅을 되찾아 나라를 세웠고...”라는 표현에서 대한민국은 단군할아버지가 아닌 이승만 이 세운나라로 뉴라이트성향을 드러낸다.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의 꿈은 ‘4대강 사업으로 총 30, 자원 외교에 40, 방산 비리에 40를 낭비해 100조방(100)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욕을 많이 듣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이명박도 박정희에 못지않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명박을 더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낸 세금을 허랑방탕해 국고를 거들 낸 이명박이 싫을 것이고,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에게는 박정희는 악연으로 남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대통령은 어떨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아 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까지 그가 추진해 온 일들을 보면 아버지 박정희를 능가하는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을까?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며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했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가겠다는 그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꿈과 끼를 살리는...’ 학벌위주에서 능력 위주의 사회로...;의 꿈은 가능할까?



임기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멘붕상태다. 오죽했으면 박근혜번역기까지 등장했을까? 어디 정치뿐인가? 경제는 뒷걸음치고 사회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경제는 한 치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안상황에 빠져들고 의료며 교육이며 철도까지 민영화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양극화문제를 비롯한 청년실업문제며 노인빈곤문제, 교육을 살리겠다던 그는 교과서까지 국정제으로 바꾸겠다고 나섰다. 박근혜번역기까지 등장한 것을 보면 거짓말로 말하면 아버지 박정희를 능가하지 않을까?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일까? 역대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볼 수 있듯이 취임사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은 참혹하다. 청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한다. ‘지옥 같은 나라, 망한 나라가 그들이 보는 대한민국이다. 청년실업문제, 비정규직문제, 양극화문제, 자살문제, 노인문제...로 온통 문제 아닌게 없을 정도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 있다. 10%의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90%의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다. 우리는 언제 거짓말 하지 않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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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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