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살리기 이것부터 바꾸자... ① 학교민주화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 학교... 학교의 문제는 권뿐만 아니다. 헌법이 있고 교육법, 대통령령, 규칙, 조례... 등이 있어도 ‘학칙’이라는 헌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어디 인권뿐일까? 민주주의도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도 여전히 유효하다. 2~30년 전의 강의식 수업도 그렇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입시교육은 아직도 그대로다. 진보교육감시대, 혁신학교가 등장하면서 학교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것도 혁신학교 뿐이다. 말로는 평준화됐다지만 일반계교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영재학교...로 서열화된 학교에는 평준화란 말뿐이다. 수능이 끝나면 SKY 입학생 수로 일류가 가려지는 서열화는 지금도 요지부동이다.

<이미지 출처 : 대학신문, CLUB SPRINT에서>

문제투성이가 된 학교. 무너진 학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오늘부터 학교 살리기 무엇부터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교민주화, 공교육정상화, 교원의 자질문제, 사교육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문제, 순으로 특집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여행객이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씨도 좋아야 하고 능력 있는 선장과 항해사 그리고 선박의 시설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 수요자들이 타고 가는 배는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게 없다. 최악의 조건에서 태풍까지 휘몰아치고 있다.

교육하는 학교를 위해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가? 입만 열면 개혁, 개혁 하지만 그 개혁을 또 개혁하고 개혁한 개혁을 다시 개혁해도 달라진 게 없다. 남과 북이 모두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서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통일을 하면 손해 볼 사람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면 손해 볼 사람들의 힘이 더 세기 때문이다. 학교가 비판의식, 역사의식, 주체의식, 민족의식이 있는 인간을 길러내면 과거가 부끄러운 세력, 사교육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 학교가 위기상태에 있는게 유리한 사람들이 가만 있겠는가?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겉으로는 개혁, 개혁 하지만 따지고 보면 교묘한 방법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학교로 하여금 교육을 할 수 없게 가로막고 있을까? 우선 내부적인 문제부터 짚어보자. 학교가 시급히 해결 할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학교의 민주화다.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공연한 헛소리가 아니다. 교무회의는 물론 학생자치회도 없다. 물론 스스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데 익숙한 아이들은 주체의식이니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터득할 의지도 여건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운영은 구성원의 집단지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혼자서 한다. 학교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민주주의가 자라 날 수 있는 토양이 없다.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며 인권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그 실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교장왕국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는 계급사회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아니면 1급정교사와 2급정교사...? 교사라고 다 같은 교사가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다. 교장, 교가, 수석교사, 부장교사(부장은 직금이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직급으로 통한다) 평교사, 기간제 교사, 강사,돌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학교는 이렇게 층층시하의 계급사회다. 학교 안의 조직도 모자라 이제는 학원강사까지 학교에 들어 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계급화된 학교의 구성원은 오너가 지배한다. 계급 화될수록 오너의 힘은 더 막강해진다. 오너가 민주의식이 없는 조직은 독재자로 군림한다. 학교에서 그 막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학교장이다. 왜 학교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지 알만 하지 않는가? 교장왕국이란 표현은 학교장의 전횡과 독선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학교장의 자질, 운영의 독선, 행정중심의 체계, 조직의 관료화.... 등 전근대적인 운영방식을 포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교장의 권리가 무소불위의 권한이 되다보니 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교사가 점수를 계산해 승진 준비를 하는 웃지 못한 일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학교도 집행과 견제 그리고 잘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비판이 허용되어야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집행기구는 있어도 견제기구가 없거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조직은 독선으로 흐르거나 부패하기 마련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교장을 집행기구라고 한다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학생회도 있어야 하고 교사회, 학부모회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인 기구가 아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임의기구다. 견제가 될 리 없다. 1995년 5.31교육개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등장했지만 탄생부터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 자문기구(사립은 자문기구)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등장했다.

학교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그나마 법적인 기구로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들러리로 전락하거나 학교장의 방해로 제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구성원조차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 정당인, 동창회 인사, 학교장의 선후배들이 독식하고 있다. 법적인 기구가 이 모양이니 임의기구인 학생회니 학부모회, 교사회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나 학부모는 이런 법적기구조차 허용되지 않는 임의기구로 남아 있어 민주주의란 학교에서 처음부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지 못했다.

 

형식적으로는 학교 평가니 교사평가라는 게 있긴 하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민주적으로 또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학교 구성원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학교평가라는 형식이라는 과정과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운영의 민주화는 몇 줄의 체크리스트로 보고용일 뿐이다. 구성원들의 요구나 학부모의 요구가 합법적인 과정을 반영되는 통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런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무너진 학교를 살리려면 먼저 학교부타 민주화하라. 공교육 살리기는 그 후에 할 일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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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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