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한미관계가.... 15년 전 얘깁니다.
“올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 730여건 중에서 13건만 한국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했다는데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가 주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고 미군 영내로 도망가 버리면 우리나라 경찰이 잡을 수 없다면서요?”
“미군 당국이 원하면 주둔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재판권 행사도 포기해야 된다면서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있다고 가르치는 정치과목 선생님들은 교실에 들어가기가 두렵다. 강화도조약이후 외국과 맺은 최악의 불평등조약이라고 하는 SOFA협상 개정을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질문이 두려운 것이다.
<이미지 출처 : 21세기 민족일보>
<죄 짓고도 미안한 맘 없어>
지난 달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일본 여중생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국민에게 사과까지 했다는데 우리나라에는 윤금이 사건을 비롯한 잔혹한 미군범죄가 수없이 일어나도 미국의 어떤 사과도 받은 일이 없다. 한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방위를 위한 부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군에게 지난 한해동안 무려 1조 1236억원을 지원하고도 불평등협정을 고치자는 요구조차 못했던 나라다.
전북군산 미군기지의 경우 하루 3000톤 정도의 오폐수를 정화하지 않은채 서해안 갯벌로 방류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100만명의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에 포름알데히트라는 독극물을 흘러보내놓고도 시침을 떼고 있다가 말썽이 일자 뒤늦게 한사과도 뉘우침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해군이 하와이에서 실시하는 림팩훈련기간에는 군인들이 먹는 식수는 물론 훈련기간에 나오는 쓰레기 처리 비용도 한국군이 부담한다고한다. 이에 비하여 주한미군 3만7천명에게 우리정부는 74백만평을(임대료로 계산하면 98년기준 1조 4018억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다.
역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불평등조약이라고 불리는 SOFA협상이 재개되면서 말도 많다. 주한미군이 우리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의 경우 피의자 신병인도를 ‘기소단계’에서 하느냐 아니면 ‘형이 확정된 단계’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연 1조 지원하는 불평등 협정>
주권국가라고 하면서 3년 이하의 형벌에 해당하는 주한미군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재판권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미군측의 입장을 보면서 교사들은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주는 우방국가라고 가르치기가 어렵게 됐다. ‘기지의 시설을 한국에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는 조항은 전혀 문제가 없고,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확정단계가 아니라 기소단계에서 신병인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주권국가로서 체면이 서는가? 미군이 주둔하는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85개국가와 맺은 협상과 한국과 맺은 협상이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인가?
주한미군이 쏟아내는 쓰레기나 폐기물 처리비용은 한푼도 받지 못하면서 연간 부동산 지원비용 455억168만원, 조세면제 1341억 8천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7억 2580만원 등 연간 1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문제다. 이제 학생들의 입에서 ‘북한에는 없다는데, 왜 남한에만 미군이 주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전에 불평등협정은 바꿔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8월 15일 경남도민일보 '열린기획/여론'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검색에도 잡히지 않아 다시보기를 할 수가 없네요. 다행히 제가 스크랩해 둔 게 있어 여기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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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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