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삶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007가구(빈곤가구 1499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을 비롯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에 속하는 초등학생이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아동(6~17세)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만2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 연구소가 세계 142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점수로 매겨보니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였다. 특히 공부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는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중 5,845명을 대상으로 ▲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 ▲강제 야자 및 보충 ▲학생참여 ▲상벌점제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등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서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체벌, 두발 및 복장단속, 강제 학습, 학생 의견 묵살 등과 같이 오래 전부터 개선이 요구되어 왔고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도 시정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온 학생인권 문제들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 칠곡 지역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한 학급에서는 시험 성적순으로 밥을 나눠줘 밥 먹을 때마다 자신의 성적이 드러나도록 줄을 서서 식사를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교 독서실의 좌석 배치를 성적순으로 하는 학교도 있었다.
광주의 어느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성적순으로 운영하는 '심화반'을 금지하자 이름만 '수능대박반'으로 바꿔서 운영했다. 교육청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휴일 등교를 하는 학교도 비일비재했다. 평준화 지역인 울산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30등까지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며, 논술 등 학원 강사의 특강이 제공되고 기숙사에만 에어컨이 가동’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청소년 인권시계는 지금 몇 시 일까? 인권은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엔청소년헌장이나 헌법조치도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할 학교에서 체벌이 상존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마저 버젓이 유보당하고 있다. 체벌을 금지하자 상벌점제가 등장해 길들이기 하더니 상벌점제가 비교육적이라는 비판을 받자 그린마일리지제라고 이름을 바꿔 계속하고 있다.
교육이 실종되고 시험 준비를 하는 학교, 교육을 해야 할 학교는 상급학교 시험 준비장이 되고 학원에서 인성교육까지 하고 있는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 대한민국의 맨얼굴이다.
살얼음판같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도 살려야 하고 경쟁을 통해 부강한 나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는 누구를 위한 경제며 청소년들이 불행한 나라에 삶의 질을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없고 나만 있는 사회, 정의는 없고 불법이 판을 치는 사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복종과 경쟁을 강요하는 사이비교육시대는 멈춰야 하고 학교는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이 없는 학교에 어떻게 청소년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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