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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대책 방과후 학교, 약인가 독인가?

by 참교육 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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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중에서 13개 지역에서 당선 된 진보교육감, 지금 교육개혁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워낙 학교현장의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현황파악도 쉽지 않겠지만 개혁의 반대세력의 의도적인 발목잡기로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학부모들의 마음 같아서야 진보교육감이 당선되기만 하면 학교가 금방 크게 달라지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현실 문제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미지 출처 : 교육개발원>

 

지역에 따라서는 9시등교 문제로 혹은 자사고 존폐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교육개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하게 된다. 바뀌기는 바뀌어야 할 텐데, 별 탈 없이 학교가 조용하다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까? 아니면 혁신학교준비로 온통 시간을 다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선 교사들이 교육다운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준비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현재 학교교육을 왜곡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과후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지만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학교교육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주범입니다. 방과후 학교가 학교평가항목에 들어가 많은 교사가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 수업을 해야 합니다. 교사의 노동 강도는 말할 수 없이 세지고 정규수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아이들의 방과후 수업을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방과후수업 출석률이 떨어지고 아이들을 억지로 불러 오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수업이 끝나고 또 똑같은 수업을 받아야 하는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학생을 죽이고, 교사를 죽이고, 학교교육을 죽이고 있습니다.”

 

                                              

곽노현교육감의 징검다리교육감에 나오는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현장교사의 주장이다. 방과후 학교가 무엇이기에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가 이렇게까지 하소연할까? 방과후 학교란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 교육부가 지난 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교 11,312개교의 99.9%11,307개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6,986,853명의 65.2%4,558,656명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미지 출처 : 교육개발원>

 

프로그램 내용별로 보면 현장의 교사가 지적한대로 전체적으로 수학 관련 강좌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며, 다음으로 영어국어 순서로 강좌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수학>영어>컴퓨터>음악... 순이고 중학교의 경우는 영어>수학>국어>과학,... 고등학교는 영어>수학>국어>사회...순이다. 초등학교까지 문··체교육 중심이 아닌 지식교과에 집중되고 있어 방과후 학교가 입시교육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교육부나 교육개발원은 학교 교육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학교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학생들의 참가율을 높이고 교사들에게 수업부담을 늘려 수업의 질을 낮추며 상급학교 입시준비로 전락한 방과후 학교를 두고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해소 그리고 돌봄 기능 확대, 거기다 지역사회학교를 실현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이미지 출처 : 내일신문>

 

아이들은 지금 비뚤어진 교육 때문에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라고 있다. 놀이를 통한 협동과 배려, 상호존중, 인내심과 같은 기본적인 삶의 문화를 배우지 못하고 학교에서 정규교과가 끝나기 바쁘게 방과후 학교로 방과후 학교시간이 끝나기 바쁘게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돌 듯 내닫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감성적, 인성적, 신체적 경험을 풍부히 할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교양활동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강사의 인력풀을 교육청에서 마련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자격 강사채용과 사교육시장의 학교 유입, 교사들의 업무과중 등으로 방과후학교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서 수강비를 학생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의무교육 위반이다.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막대한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강사 문제나 잇속 챙기기 운영과 같은 비현실적인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한다. 실적 부풀리기에 눈이 어두워 방과후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학교평가에도 반영하는 조치를 두고 어떻게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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