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신세를 졌으면 갚아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 그게 보통사람의 정서요, 상식이다. 하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당선됐다면 당연히 무효다. 군사 쿠데타든 선거 쿠데타든 불의한 방법으로 당선됐으면 그 선거는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잘못했으면 '고치겠습니다'사죄하고 용서를 받든지 물러나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 우리 정치판은 그게 아니다. '×뀐 놈이 성낸다'더니 잘못은 자신이 저질러놓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줄푸세'라는 꼼수를 봐도 알 수 있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 세운다’는 뜻이다. 이런 구호 속에는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줄'이란 서민들이 아닌 재벌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이다. 부자들이 적게 내는 세금을 가난한 사람이 대신 물게 하겠다는 게 서민을 위한 정치인가? '푸'는 '규제를 푼다'는 뜻이니 힘있는 자들의 횡포를 막기위해 만든 둔 규제를 풀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는 법질서를 세운다는 뜻인데, 그 법이란 을이 아닌 갑을 위한 법이다. 갑을 위한 법질서를 강요하면 누가 고통을 받는가?

 

최근 77일동안 노동법준수를 외친 쌍용자동차노조에 46억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이 그 좋은 예다. 왜 박근혜를 ‘이명박근혜’라고 했을까? 사람은 다르지만 정책은 이명박과 같다는 뜻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신자유주의요,줄푸세다. 이런 철학으로 어떻게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는 있겠는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첫째,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게 선거법이다. 본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부정선거를 하면 당선무효가 아닌가?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했거나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거는 모두 무효다. 당연히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둘째, 박근혜는 출발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 당선이 된 후에도 주인인 국민 속이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없이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에서 거짓공약을 제시해 노인들을 속인 것이다. 주인을 우습게 알고 고용한 주인을 속이고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해고 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가 한 약속을 지켰는가? 기초연금뿐만 아니다 복지공약이며 교육공약...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다. 거짓말을 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데, 가난한 노인의 가슴에 못을 박는데 용서하고 참아야할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셋째,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국회동의조차 얻지 않은 부도덕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한 게 한 두번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면서, 고위공직자를 하나같이 탈세, 위장전입, 다운 계약서, 병력미필, 땅투기, 논문표절, 이중국적, 성추행, 뇌물수수, 법인카드 유용, 증여세 탈세.... 경력자를 임명하고 있다. 부패한 관리들을 등용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넷째,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사람에게 나라 경영을 맡겨서는 안 되다. 박근혜는 유신을 부활시키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더니 유신시대 관료를 등용하고, 유신을 찬양한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로 2세국민들을 가르치겠단다. 

 

5. 16이 쿠데타가 아니라 혁멱이요, 단군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이승만이 세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가 원하는 나라다. 역사전쟁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 어떻게 2세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겠는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 나라 어느 구석 한곳인들 잠잠한 곳이 있는가?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이제 종교인들까지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게 박근혜 정부다. 왜 종교인들이 나서서 '박근혜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을까? 

 

 

바른말 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박근혜의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상식 이하의 세상이 되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공존이 아닌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가능하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정치 파트너인 야당까지 종북세력으로 내몰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하면서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서민들을 속이고 있는 정부. 자본의 탄압에 힘겨워 하는 노동자며, 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와 시민단체까지 종북세력으로 내몰리고 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면 빨갱이로 만드는 종북프레임, 공포정치로 어떻게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는 태어나지 않았어야할 정권이었다. 소득불균형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됐다. 국회 비준 논의까지 무시하고 추진하는 철도민영화 사업은 또 어떤가?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주권을 훔친 가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구입하러가기 - 김용택 지음/생각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