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명의 학생을 포기하는 학교, 그들이 갈 곳은?

학령기(초 1~ 고 3) 어린이와 청소년 수는 713만명이다. 이 들 중 658만명은 학교에 다니지만 나머지 4%인 28만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교육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학령기 학생들이 이 정도라면 그 전에 학교를 떠나 방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이들 중에는 사설학원이나 홈스쿨링을 하는 청소년도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쏟아지는 '탈학교' 아이들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 그들은 버려져도 괜찮은 아이들일까? 극히 일부의 탈학교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다니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학비가 비싸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고 또 다른 차별·소외감·열등감 때문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전국에는 정부가 인가한 48개의 대안학교가 있고 재학생의 학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그러가 하면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학력 인정이 안되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전국 120~130곳에 50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집계조차 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방화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방화로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가 5시간만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사회불만을 품은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상징적을 보여준 사건이다.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역사적인 자산이 잿더미로 변하는 무서운 범죄가 한 사람의 생각 잘못으로 나타는 결과에 경악을 감출 수 없다.

 

범법지로 보호관찰 대상자로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그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도 좋을까? 학교는 학교폭력을 비롯해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아(?)를 골라내 다른 학교에 전학시키거나 위클래스니 위스쿨로 격리시키기를 좋아한다. 생각해 보자. 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 후에는 그들만을 격리시켜 따로 사는 세상이란 없다. 공부밖에 모르는 범생이도 결국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일찍이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선생님은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다.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事人如天)'고 가르쳤다.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하겠느냐?"고 했다. 유엔인권선언은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고 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잘 생기고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존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류 최상의 불변의 가치요, 진리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혹은 우발적으로 폭력을 한번 저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따를 당하고 차별과 소외를 받는 게 오늘날 청소년들이다.

 

낙인찍혀 한계상황으로 내 몰린 청소년들... 그들이 갈 곳은 어딜까? 오늘 날 그들이 사는 사회는 묻지마 범죄, 한탕주의, 탈법과 불법이 아니더라도 들키는 순간 죄가 되는 무서운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 폭력과 살인 방화,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회, 거리 곳곳에 무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호신술도 모자라 가스총, 전기충격기 스프레이, 전자호루라기...등을 차고 다녀야 안심이 되는 사회. 그러다 변을 당하면 그 책임은 모두 개인이 져야하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

 

무대책이 대책인가?

 

희망이 없는 청소년들... 학교폭력 전과자로 보호관찰대상자로 그리고 범죄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고 드나들다 전과자로 낙인찍혀 희망을 잃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어디일까? 학교밖을 떠도는 연간 수천 수만명의 청소년들은 국가가 방치해도 좋을 대상인가? 이들이 받는 고통이나 혹시 저지를 수도 있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정부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한계상황에 내몰린 청소년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박근혜정부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한 때 잘못으로 낙인찍혀 전과자가 된 청소년들을 팽개치는 것은 국가가 해야할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다. 그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건 그 어떤 복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학령기 28만 청소년들을 거리로 내몰고서 어떻게 복지국가 운운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김용택 지음/생각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