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연간 학비 5천700만원, 대학평균 등록금의 8.5배..?

 

고등학교 공납금이 57,00만원! 믿어지세요?

올해 4년제 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이 667만원이다. 그런데 고등학교공납금이 5700만원이라면 대학평균 등록금의 8.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국제학교 '비에이치에이 아시아'(BHA Asia)는 고등학교 과정 기준으로 1인당 연간 5천700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제학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NLCS 제주’가 5천600만원, '대구국제학교'가 4천322만원, '채드윅송도'가 4천140만원(급식비 제외), '한국국제학교'가 3천680만원(중학교 과정) 등 높은 학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국내에 사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겠다고 세운게 국제학교다. 국제학교는 현재 제주도에 3곳, 인천 송도와 대구에 각각 1곳씩 모두 5개 학교가 2010년 이후 설립됐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제학교 운영현황'에 따르면 5개 국제학교 중 개교 3년이 넘도록 정원의 40%밖에 채우지 못한 학교가 있는가하면 외국인 학생이 전체 학생의 평균 12%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학교도 있다. 제주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4.7%다.

 

국제학교는 우리나라에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과는 무관하다. 국어·국사를 제외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국제학교의 ;특혜는 다른 외국인학교와 다르게 특혜가 이만전만이 아니다. 전국에는 외국인 학교가 50곳이 있다. 국제학교는 외국인 학교와 달리 외국의 본교는 물론 국내 학력까지 인정받아 고교 졸업 후 해외 대학이나 국내 대학 어디에도 진학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국제학교 또 세우는 이유...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와 대구의 국제학교는 내국인 학생 비율이 정원의 30%를 넘을 수 없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내국인 입학 제한이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국제학교 3곳은 학생 수가 정원의 42%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납금이 연간 5700만원에 이르고 교육과정을 외국의 학교에 따라 모든 교육을 영어로 진행하는 학교에 내국인의 자녀가 입학할 수 있다면 이는 민주사회에서 특권계급을 길러내는 귀족학교다. 전체 학생의 평균 12%밖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를 두고 교육부는 또 특구 안에서는 이런 학교를 얼마든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교육국제화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국제화 특구(이하, 특구)육성계획’을 보면 기존의 국제중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제초등학교도 설립할 수 있다. 여기에 국제고, 자사고, 외국인학교 설립이 자유롭게 허용되어, 특구사업은 교육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한다는 빌미로 특권학교 특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교육부의 종합계획과 교육국제화특구법에 따르면, 특구의 초중고는 현재의 국제중보다 더 많은 영어몰입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의 국제중 및 교육특구화정책', 폐기해야...

 

국제중학교는 일반중학교의 교육과정범위내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진행하는 반면, 특구의 초중고는 초중등교육법상 국가수준교육과정 적용을 배제하여 정규교육과정 자체를 외국어 교육시간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특구의 초중고는 사실상, 외국어초등학교, 외국어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권경쟁교육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현재 국제중 등 특권학교 폐지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국제화특구법’이 시행되면 특구내의 초중고는 사실상, 외국어초등학교, 외국어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명문초중고 육성을 통해 지역 특수를 노리려는 지자체들의 왜곡된 이해관계가 맞물려 타지역과 심각한 괴리현상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게 나타날 것이다.

 

‘교육국제화 특구(이하, 특구)육성계획’에 따른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는 국제초중고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도다. 결국 또 다른 제 2 제 3의 국제학교로 영어몰입교육과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교로 바뀌게 될 것이다. 현대판 특구, 특권계급을 양성하는 ‘국제중 및 교육특구화정책’은 폐기되어 마땅하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