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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쟁 위기, 우리정부는 왜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by 참교육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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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 상황을 보면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 같다.

언제 충돌 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 게임을 좋아하는 세대들이 많아서 그럴까? 해외에서는 금방 한반도가 전화에 휩싸일 것 같다는데 정작 피해자가 될 국민들은 눈도 꿈쩍하지 않는다.

 

1950년 6.25~ 1953. 7.27 한반도에서 일어난 3년 1개월 2일... 1,129일 동안 지속된 동족 상잔의 6.25전쟁!

 

세계대전을 제외하면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25개국이 참여한 국제 전쟁이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 이어 가장 큰 피해를 낸 한국전쟁. 한반도 인구 3000만명의 절반이 넘는 1800여만명이 피해를 입은 전쟁이 6.25전쟁이다.

 

국가기록원 통계를 보면 남한의 민간인과 군인 160만여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반면 북한의 인명피해는 350만여명에 달한다. 유엔군은 사상자 15만, 중국군은 97만여명이었다.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를 약 3000만명이라고 추정할 때 5분의 1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남한의 경우 일반 공업시설의 40%, 주택의 16%가 파괴되었고, 북한은 전력의 74%, 연료공업의 89%, 야금업의 90%, 화학공업의 70%가 피해를 입었다.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다.

 

미국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요격 미사일 14기를 추가 배치하고 최첨단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배치를 결정했다. 이번 주 중 실시 예정이던 1만㎞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발사 실험을 다음 달로 연기하기는 했다지만 위기가 사라진 건 아니다.

미국은 정말 북한과 전쟁을 치를 것인가?

 

일본 근해 서태평양에 이지스함과 엑스밴드 레이더를 이미 투입했는가 하면 미군기지가 있는 괌에는 미사일 고고도요격체계를 배치했다.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한 일본은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파견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한겨레신문)

 

북한은 어떤가?

제1호 전투근무태세,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 상호 불가침 조약 폐지, 개성공단 잠정폐쇄....’와 같은 북한의 동양을 보면 전시를 방불케 한다. '키 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후 북한은 갈수록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대치국면을 보는 외국에서는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해 유엔까지 초긴장 상태가 된 작금의 한반도 사태... 그런데 왜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긴장감이 돌지 않을까?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이런 초긴장의 상태를 특별한 대책도 없이 마치 구경꾼처럼 방관하는듯하다.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보자.

 

국방부가 박근혜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의 핵심내용을 보면 북 도발에 대응할 ‘능동적 억제전략’을 구축하고,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맞춤형 억제전략 초안을 완성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기간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연습을 통해 보완 소요를 도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최종합의할 계획”이라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긴장감을 찾아 볼 수 없다.

 

북한이나 미국의 초긴장과는 전혀 딴판인 우리 정부, 북한이 휴전협정을 파기하겠다느니, 서해를 도발자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겠다느니 하는 협박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

 

"모든 문제의 근원을 북한 김정은 체제가 제공한 만큼 책임도 북한의 3대 세습 체제가 져야 한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고서도 도리어 큰소리를 치는 못된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결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접받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에 3차 핵실험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북한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 이게 전부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 돌아가고 이는데 우리국민들 그 누구도 전쟁의 불안을 느끼거나 동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라면사재기를 한다든지 비상식량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동요는 눈닦고 봐도 없다.

 

왜 그럴까? 해외에선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다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으니.... 그 이유가 뭘까?

 

첫째, 독재자들이 너무 자주 써먹어 약효가 떨어졌기 때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등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의 지지기반 강화를 위해 써먹던 단골수법이 남침 위협이다. ‘북괴의 남침야욕, 북의 전쟁 위협, 반공궐기대회, 반공××× 대회...’ 등등 귀가 아프도록 들어 온 소리다. 이제 늑대소년의 거짓말이 먹혀 들 공간이 사라진 것일까?

 

둘째,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세력의 신뢰가 떨어졌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해외로 탈출하지 않는 한 살아남을 사람은 없다. 아니 살아남는다 해도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각해 보자. 이런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이 누굴까? 전쟁특수를 노리는 사람들.. 군수산업체나 남의 나라에서 벌이는 전쟁으로 전쟁 특수를 노리겠다는 나라가 아닐까?

 

전쟁이 일어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군사면에서 1세기가 뒤지고 있다는 북한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한미연합 작전으로 전쟁을 시작한다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리 없다.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미사일공격에 28기나 되는 핵발전소에 떨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게 곧 핵무기다.

 

실제로 핵이나 핵발전소가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반도 전쟁, 핵방사능 오염으로 살아남는 자가 오히려 더 불행할지도 모른다. 또 있다. 전국 곳곳에 매설돼 있는 도시가스는 또 다른 폭탄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납북 모두가 공멸이다. 국지전...? 소가 들어도 웃을 얘기다. 전쟁이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 넘어오면 반칙이라는 게임 놀이가 아니다.

 

 

 

셋째, 한반도 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아닌 미국과 북한의 전쟁이기 때문에...?

 

 

6. 25전쟁도 그랬다. 우리는 학교에서 6. 25는 남북간의 전쟁이요, 16개 참전국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파견돼 고귀한 희생을 치렀다고 배웠다. 그런데 휴전협정을 보면 그게 아니다.

 

1953년 7월 27일 22시를 기해 효력을 발생한 휴전 협정은 유엔사령관 클라크 대장, 공산군사령관인 김일성과 팽덕회 3자간에 맺어진 협정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 누구의 도장도 찍혀 있지 않다.

 

결국 미국과 중국, 북한이 전쟁을 치르고 남한은 미국의 보조역할을 했다는 말이다.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국민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민족의 생존이 달린 전쟁을 놓고 자존심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단 한 번의 피비린내도 모자라 다시 전쟁 운운하는 한다는 것은 공멸을 불러 올 뿐이다.

 

선조들이 피눈물로 지켜 온 이 땅, 이 나라, 이 문화를 잿더미로 만들 그 어떤 전쟁도 한반도에서 다시 한반도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모든 전쟁 악이요, 모든 평화는 다 선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성래운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들었던 ‘진달래 山川’이다. 선생님이 낭송하시던 시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생각이 나서 여기 올려놓습니다.

 

 

<진달래 山川> - 신동엽 -

 

길가엔 진달래 몇 뿌리

꽃 펴 있고,

바위 모서리엔

이름 모를 나비 하나

머물고 있었어요

 

잔디밭엔 長銃을 버려 던진 채

당신은

잠이 들었죠.

 

햇빛 맑은 그 옛날

후고구렷적 장수들이

의형제를 묻던,

 

거기가 바로

그 바위라 하더군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어요

뼛섬은 썩어 꽃죽 널리도록.

 

남햇가,

두고 온 마을에선

언제인가, 눈먼 식구들이

굶고 있다고 담배를 말으며

당신을 쓸쓸히 웃었지요.

 

지까다비 속에 든 누군가의

발목을

果樹園 모래밭에선 보고 왔어요.

꽃 살이 튀는 산 허리를 무너

온종일

탄환을 퍼부었지요.

 

길가엔 진달래 몇 뿌리

꽃 펴 있고,

바위 그늘 밑엔

얼굴 고운 사람 하나

서늘히 잠들어 있었어요

꽃다운 산골 비행기가

지나다

기관포 쏟아 놓고 가 버리더군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어요.

그리움은 회올려

하늘에 불 붙도록.

 

뼛섬은 썩어

꽃죽 널리도록.

 

바람 따신 그 옛날

후고구렷적 장수들이

의형제를 묻던

거기가 바로

그 바위라 하더군요.

 

잔디밭엔 담배갑 버려 던진 채

당신은 피

흘리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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