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1700만원, '유아 학교'는 왜 안 되나?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유치원 등록금이 연간 1700만원! 연세대학등록금의 2배!

학교폭력에 학벌에 교육위기도 모자라 이제는 유치원 등록금 폭탄이다. 어쩌다 교육이 이지경이 됐을까?

 

서울 성북구 돈암동 우촌유치원의 연간 유치원비는 무려 1700만원에 육박했다.

전국에서 가장 학비가 비싼 유치원이다.... 입학금과 교육과정 교육비(수업료),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합쳐 입학할 때 100만원 이상 내는 유치원이 전국에서 71곳이나 된다. 21개 유치원은 입학비를 포함한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이 넘어 등록금 최상위 대학들보다 비쌌다....

 

입학금을 합쳐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을 넘는 유치원은 모두 21곳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8일 처음 공시한 ‘유치원 알리미’ 자료를 보면 이 유치원의 5세 이상 아이 학비는 교육과정 교육비와 방과후과정 교육비가 각각 월 77만원, 59만원으로 입학금 56만원까지 합치면 연간 1688만원을 내야 한다.(경향신문)

 

초등학교는 대부분 공립이지만 유치원 재학생의 77.7%는 사립에 다니고 있다.(2011년 기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유치원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다. 국가가 포기한 유치원 교육,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 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 복지부)

 

전국 만 3∼5세 유아 140만여명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123만여명이다. 유치원 등록금이 1700만원이나 하는 현실에서 올해 국가가 이들에게 지원하는 돈은 겨우 20만원 꼴이다. 이 정도 지원으로 제대로 된 어린이교육이나 유치원 교육이 가능할까?

 

대학등록금 보다 많은 유아교육시대가 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유아교육이 시작된 지 100여년이 훨씬 넘었지만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 아니다. 정부는 개인 선택을 중심에 놓고 유아교육의 시설, 운영 등 대부분을 시장에 맡겨 놓았다. 그 결과 유치원교육은 사립학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만 것이 오늘날 유치원 교육의 현주소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시설은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비율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아 수 기준으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에서 담당하는 유아 수는 전체 유아의 20%정도에 그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70% 이상의 유아를 공립시설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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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유아교육이 이 지경이 됐을까?

 

80년대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 유치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공립유치원 설립을 시작했지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립유치원과 유사 사교육시설의 난립을 방기하기 시작했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설립기준, 교사임용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립 초중고와는 다르게 법인화 하지 않고 개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립의 자율성"이라는 구실로 유치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관할교육청이나 최고 책임기관인 교과부가 관리 감독을 해태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최근 유치원 비용이 월100만원이 넘는 등 유치원의 양극화가 도래한 것도 이러한 법제의 미비와 정부의 수수방관이 낳은 결과다.

 

유치원 교육이 장사꾼의 돈벌이가 되도록 방치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유치원 학비가 대학등록금의 2배인 연간 1700만원이 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급기야 ‘과도하게 원비를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 특정 감사에 착수하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 하고(서울시교육청 특감 3.11~3.15)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의 특정감사로 유치원 교육이 정상화되고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 거품이 걷힐 수 있을까?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특정감사로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정상화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고, 법인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확대취지를 살려 유아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온갖 명목으로 경비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유아교육비 한계를 설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유아교육이 시작된 지 100여년. 시장에 맞겨 둔 유아교육,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유아교육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도 초·중등학교체제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공교육 체제,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학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터지면 감사나 하고 지원금 몇 푼으로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시장에 맡겨진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한 유아교육정상화란 영원한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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