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3.01.15 07:00


 

 

오늘부터 박근혜당선인이 유세를 다니며 한 대국민 교육정책 공약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가 말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에서부터 ‘대학입시 간소화’까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가능할지를....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근혜당선인은 다음과 같이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운영’을 약속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가 한 공약을 한 번 봅시다.

 

-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

 

자유학기제에는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과목 감축

 

또 이런 공약도 했습니다.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으면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

 

-초·중·고에서 질 높은 교과서의 무상공급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관련 예산 대폭 확대

 

-태블릿 PC나 스마트패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점진적으로 도입

 

-중학교 일부 교과부터 우선 도입 검토 및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활용

 

위의 두 가지 공약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이 왜 꿈과 끼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왜 하루 종일 영어와 수학 문제풀이만 시킬까요?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왜 음악시간은 일주일에 두 시간밖에 없을까요? 나는 커서 화가가 되고 싶은데... 나는 커서 가수가 되고 싶은데.... 나는 쉐프가 꿈인데... 왜 이런 꿈을 살리지 못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영·수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敎育課程, curriculum)이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교육계획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초중등 교육법이 지향하는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계획 즉 시간표입니다.

 

박근혜당선인은 어렵게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운영’이니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이니 했지만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교육정상화입니다.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교육과정대로만 운영한다면 그런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왜 교육과정을 계획대로 운영하지 않고 입시과목중심. 문제풀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류대학, 2류 대학, 3, 4류 대학으로 서열화되어 있어서 교육과정이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당선인이 약속한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운영’이나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이란 대학서열화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로 실현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그랬지요. 사교육을 잡겠다고 ‘보충수업’을 ‘방과후학교’라고 이름을 바꿔 학교 안에 학원을 개설했던 일 말입니다. 결국 이름만 바뀌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사교육비는 멈출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요.

 

사교육비 문제가 어디 학원 때문인가요? 전두환시절에도 사교육금지법을 만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박근혜당선인도 '자유학기제니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느니 학생부에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한다는 공약을 보면 전두환의 사교육금지법이나 노무현대통령의 방과후 생각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표퓰리즘으로는 학교의 혼란만 가중시킬뿐입니다. 본질을 덮어두고 무늬만 바꾸는 교육개혁이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에게 헛고생만 시키고 말 것입니다.

 

학교가 입시문제풀이로 상급학교 시험을 위한 준비기관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 학벌사회를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이 곧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입니다.

 

기득권세력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벌(閥)과 연(緣)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열쇠입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 선진국들의 성공사례와 전교조와 학벌없는 사회 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방법만 도입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박근혜당선인 주변에 그런사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개혁의 칼을 뽑을 수 있는  인재들이 있는가 하는게 문제지요.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 인정받기 위해 눈치정책이나 내놓는 사람들로 또 한차례 학교가 혼란만 겪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지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기'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