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의 2012 대선 교육공약 분석해 보니...

 

정당정치에서 사람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실패한 정치를 책임져야 할 정당이의 당명을 바꾸거나 정책 몇 줄을 짜깁기해 내놓고 권력재창출을 하겠다는 걸 보면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분노가 치민다.

 

대선후보자들에게 공약 특히 교육공약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오늘부터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와 통합민주당의 문재인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안철수후보가 내놓은 교육공약을 분석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 지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박근혜의 교육공약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비교적 초증등교육이난 대학교육정책에 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의 특생을 보면 대학입시의 단순화와 대학등록금을 감소시키겠다는 내용이담겨 있다. 등록금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현행처럼 소득과 성적을 연계해 장학금을 늘리고 이자율부담을 낮춰 실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대학입시에 대해서는 이 명박정부의 입학사정관제를 비판하면서 대학입시를 내신과 수능으로 단순화 하겠다는 것이다.

 

4대 실천과제

 

학교의 자율성강화를 통해서

 

1.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

2. 공교육 내실화

3. 사교육비 줄이고

4. 교육의 격차를 없애겠다.

 

교육의 기본방향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올바른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교육의 경쟁력 제고, 배우고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행복교육 만들기 8가지 약속

 

1.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2. 교사업무부담 경감과 교원확충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확보

3.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4. 교육비 부담감소

5.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확대

6.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7. 직업교육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양성

8. 100세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박근혜후보가 내놓은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는 정말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학교가 행복한 학교,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희망을 노래하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는 위기에 빠진 우리교육을 살려낼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을 위기로 내 몬 원인 제공은 다름 아닌 학벌사회가 만들어 놓은 부산물인데 학벌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일류대학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을 보면 4·11 새누리당 총선교육공약과 흡사하다.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달라진 게 없다.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은 이명박정부의 핵심교육정책이었던 국립대 법인화정책과 자율형사립고정책, 일제고사, 교원평가, 성과급 등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심의 이반을 막아보겠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교육을 살리기 위한 시급하고도 당면한 과제란 무엇일까?

 

무너진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놓아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선행학습문제만 보아도 초등학생이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문제를 가르치고 일류대학의 입시문제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없는 문제를 출제해 말썽이 되고 있다.

 

사교육비 문제며 학교폭력문제와 같은 당면한 문제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초·중·고교육의 교육과정(커리큐람)정상화하지 못해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지엽적인 문제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公約)에는 공약(空約)은 있어도 공약(公約)은 없다. 학교의 자율성강화를 통해서 1.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 2. 공교육 내실화, 3. 사교육비 줄이고, 4. 교육의 격차를 없애겠다는 실천과제에도 1.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2. 올바른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3, 우리교육의 경쟁력 제고, 4, 배우고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로는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이명박대통령의 교육공약처럼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화려한 말의 포장으로 ‘행복교육 만들기 8가지 약속’으로 화장을 해놓았을 뿐, 해법은 그 어디에고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철학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박근혜후보의 교육고양이 얼마나 궁색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 4·11새누리당 총선 공약(2012년)을 보면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 공약(2012년) 증 교육공약을 아래와 같이 약속했다.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교육방송>(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에 비추어 진일보하거나 참신한 내용은커녕 오히려 지금까지 선거철마다 꺼냈던 카드인 ‘방과 후 학교 수강권확대’, 입시위주교육과 사교육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EBS 맞춤프로그램’과 같은 공약보다 훨씬 후퇴한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와 같은 공약(空約)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는 지난 4·11 총선교육공약을 말만 바꿔 제시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와 달라질게 없다.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 지도자는 교육을 바로 잡기는커녕 사교육비 문제도 학교폭력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믄 경쟁만능과 신자유주의정책으로는 백척간두에 선 황폐한 우리 교육을 더더욱 황폐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