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경제를 살릴까 죽일까?

법이나 도덕 윤리나 규범이 없어지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무법천지가 되겠지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내놓는 정책이 규제완화, 민영화라는 정책입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공기업 민영화니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것입니다.

법이나 도덕 윤리나 규범과 같은 규제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 만든 공공의 약속입니다. 마산과 창원을 한 번 비교해보십시오. 마산은 주택이며 도로며 난개발로 무질서의 표본이 되다시피 하고 바다를 매립해 끝도 없이 돈이 되는 아파트나 공장을 지어 멀지 않은 장래에 동공화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비해 창원은 처음부터 계획도시로 도로와 공원, 주택지와 상가를 구분해 쾌적한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이웃의 마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안정이 되고 주택가격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친환경정책으로 앞으로 마산과 창원은 환경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게 도시전문가들의 얘깁니다.

                                             <사진자료 : 오마이뉴스에서>

규범이란 힘 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없애면 시장판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깁니다. 역사적으로도 한 때 자유주의라는 시장논리가 지배하던 때가 있었지요. 소위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내놓은 ‘국부론’이란 경제이론에 따라 추진됐던 고전자본주의 체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본의 논리에 따라 승승장구하던 자본주의는 1930년대 독과점의 횡포와 환경오염과 같은 자체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계대공황이라는 디렘마에 빠져 진로를 바꾼 것이 ‘수정자본주의’였습니다.

사실 독과점이나 환경오염과 같은 자본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하고 자본의 모순을 최소화해 복지를 지향하자는 수정자본주의는 또다시 자본의 논리에 못 이겨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추진하던 거대한 신자유주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시장만능주의, 금융자본주의 위기를 불런 온 셈이지요.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경제논리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국식 뉴딜정책이라고 내놓은 비장의 카드가 ‘11조 원에 이르는 재정지출 확대와 3조 원의 감세 등 세제 지원을 포함하여 총 14조 원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하고, 노동·환경·투기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명박정부는 747성장을 위한 감세, 규제 완화, 금리 인하, 금산분리 완화, 부동산세제 완화, 토건개발, 고환율과 같은 뒷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종합대책에 포함된 수도권 규제완화는 한나라당 안에서도 내분사태로 번지고 있는가 하면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킨다며 국회와 지방정부까지 나서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수도권 재건축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는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은 결국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집값 하락을 막고, 전국을 건설회사와 투기꾼들의 잔치판으로 내주겠다.”는 시대착오적 정책이요, “그 혜택이 1% 부자들에게만 돌아가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낳는 망국적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순은 미국의 오바마대통령 당선자가 말해주듯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막가파식 시장경제의 독주를 막아보자고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규제철페만이 살길이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의 부자 편향적 정책! 과연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마산 MBC 11월 9(FM:98.9Mhz, Am:990Khz-08:10~09:00) 열려라 라디오! 오프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