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공약 진단(1) - 박근혜편

 

 

박근혜. 그가 대통령이 되면,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대선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올까요?

 

주부는 장바구니 물가와 사교육비를..., 대학생은 등록금 걱정 없는 세상을..., 비정규직은 해직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을..., 교육계는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지 기대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가능할까요?

'참교육이야기'는 오늘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부보에서부터 야당 대선 후보의 교육공약을 발표한 후보들의 정책을 분석,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해 볼까 합니다.

 

부족하지만 한 개인 블로거가 가지는 한계를 너머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교육공약을 진단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

 

임기를 겨우 몇 개월 남겨놓고 있는 현실에서 살펴보면 그의 공약이 지켜졌다고 믿어도 좋은가?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다’던 사람이 이명박대통령이다.

 

그의 공약은 지켜졌는가? 공약은커녕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막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날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제 또 거짓말 하는 대통령,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다시 뽑을 것인가?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저마다 자신에 몸담고 있는 현실이 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학부모와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무너진 교실, 학교폭력, 그리고 경쟁교육을 극복하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를 희망한다. 만약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바뀔까?

 

무릇 한 개인의 인품이나 인간 됨됨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살아 온 이력을 보면 안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박근혜 그는 분명히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인식하는 역사인식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다. 연좌제를 거론하자는 게 아니다. 그는 분명히 1974년 박정희 전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서거 후 박정희가 저격당한 1979년까지 영부인 역할을 하면서 일정부분 유신정국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그가 살아온 내력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그가 집권할 경우 통치철학을 소상하게 유권자들 앞에 내놓고 비판받아야 한다. 그의 교육철학은 과연 백척간두에 선 이 나라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학부모를 비롯한 교사,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비상한 관심사다.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는 지난 17일 11시 대구 동구 율하동 안일초등학교에서 정책 발표회를 갖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은 지나친 경쟁과 입시위주로 변질되어 학생은 성적, 학부모는 사교육비, 교사는 교권 때문에 불행해 하고 이에 더해 학교 폭력으로 더 힘들어 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교육이 오히려 계층 이동의 기회를 막고 있으며 또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교육시스템도 미흡하다"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위기 진단이다. 이러한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 만들기’라며 4가지 실천과제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8대 약속"을 제시했다.

 

 - 4가지 실천과제 -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우는 평생학습체계 

 

 -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8대 약속 -

 

△학생 진로·적성 검사 실시 및 진로 컨설팅 제공

△2017년까지 OECD 국가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실현

△복잡한 대학 입시전형 간소화

△교과서 중심의 수능 및 논술 출제와 대학 등록금 인하로 교육비 경감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을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까지 확대 △능력 위주로 인재를 채용하는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대학을 안 가도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 풍토 조성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러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한 사람 누굴까?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가 되기까지 교육분야정책 자문역할을 해 온 사람은 누굴까? 박근혜 대통령경선후보의 지난 2007년 교육분야 정책자문위원은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문용린 교육부장관 등 11명이다.

 

 △이상주(전 교육부총리), △문용린(전 교육부장관, △정완호(한국과학교육단체 총연합회 회장∙前 교원대 총장) △김하준(한국삼락회 회장∙前 여수대학교 총장) △홍기형(한국노년정보센터 원장∙전 대진대학교 총장) △이상진(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前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前 한국유아교육학 회장) △조석희(St.John´s대학교 교수∙前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센터 소장) △신재철(전남대 교수) △이옥화(충북대 교수) △김성렬 (경남대 교수)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정책자문위원 명단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들이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번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 만들기’라며 4가지 실천과제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8대 약속"의 공약을 내놓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지의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정책을 ㅇ비안하고 자문한 인물들이 이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진보적인 성향,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어떤 단체인가? 지금까지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관변교육단체다. 구성은 교원과 교장, 교감들로 되어 있지만 교사나 학생의 목소리가 아닌 교장, 교감의 목소리, 군력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다.

 

한국 삼락회가 또 어떤가? 교육관료나 학교경영을 하다 정년퇴임한 학교장들의 모임이다. 그들이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는 인물들인가? 대학에서 몸담고 있는 교수들 중에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7차교육과정 기획에 참여했던 인물도 있고 교육을 황폐화시킨 교육부장관을 지냈던 인물도 있다. (계속)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