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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공약13

오늘은 ‘10·26 사태’ 44주년입니다 군사정변의 주역이 애국자인가 오늘은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궁정동중앙정보부 안가(安家)에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金載圭)가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와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지 44년이 되는 날이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삼권분립 위에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그구를 만든 5차개헌 헌법,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한 6차개헌 헌법. 그리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서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7차 개헌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박정희 일당들은 1961년 5월 16일 ‘반공이 국시’라는 혁명공약을 내걸고 4·19혁명으로 세운 제2공화국을 출범 9개월 만에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한다. 놀랍게도 박정희는 국민의 가치관이 자신의 이념.. 2023. 10. 26.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밝힌다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유니 자유민주주를 입에 달고 다닐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정신이라고 하는가 하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는 “자유”를 무려 46번이나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지난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 이후 494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절하게 지키겠다는 자유니 자유민주의란 무엇인가? 헌법에도 국어사전에도 없는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란 철학을 공부하면 ‘아하’하고 무릎을 치게 된다. 철학에는 관념철학도 있고 유물철학도 있다. 관념철학은 부르주아(유산계급) 철학이요. 유물철학은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 철학이다. 프롤레타리아 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유물론으로 분류된다. 사적유물론의 핵심은 토대가 상부구조.. 2023. 8. 4.
교육은 하면 안 돼... 교과서나 가르쳐라! “우리국민들 이제 제발 그만 착해지세요” 하긴 국민들의 죄가 아니지. 학교에는 진실만 가르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학부모들이 언감생심 학교가 거짓말을 가르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거슬리면 ‘국정교과서’라고 표현하면 믿을 수 있을까? 국정교과서란 이름 그대로 국가가 만든(편찬한) 교과서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저작과 발행 및 채택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만든 책’이다. ‘국가가 만들었으니 어른하려고...?’ 하겠지만 선생들을 믿지 못해 만든 국정교과서에는 국가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담긴다. 국정교과서를 배우게 해야 ‘빨갱이 교사(?)들이 아이들을 망치는(?) ....’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국정.. 2023. 5. 13.
박정희는 애국자인가 내란 수괴인가?...(상) 오늘은 10·26사건이 발발한지 43주년이다. 10·26사건이란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50분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부하 경호원이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 등 총 6명을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제7차 개헌(유신헌법) 그리고 부마항쟁, 10·26사건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는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과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에 참석한 후 궁정동 안가에서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함께 연회를 가졌다. 연회 중에(가수 심수봉과 현직 모델 신재순)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가슴과 머리를 맞았고 곧 국군 서울 지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 2022. 10. 26.
5·16은 ‘혁명’이 아니라 ‘군사반란’입니다 “오늘 아침 未明軍府(미명 군부)서 반공혁명” 동아일보는 5월 16일 아침 호외 신문에서 ‘신탁통치오보사건’ 주인공답게 5·16을 이렇게 ‘반공혁명’으로 장식했다. 조선일보는 “군부 무혈쿠데타 완전성공”이라고 제목을 뽑았지만, 부제목은 “16일 하오부터 정식 시무, 혁명완수에 만진”이라고 썼다. “천황폐하만세!”를 불렀던 조선일보는 이렇게 조선일보답게 5·16을 군사반란이 아닌 혁명으로 제목을 뽑았다. “올 것이 왔구나.” 쿠데타소식을 들은 4·19혁명정부 윤보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며 국가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지닌 합법 정부를 수호하지 않았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반란세력들은 예비사단 병력과 포병단, 해병대와 육군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새벽 서울을 비.. 2022. 5. 16.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에 침묵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는 등록 마감일인 2월 14일까지 총 1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57), 윤석열 국민의힘(61), 심상정 정의당(63), 안철수 국민의당(60), 오준호 기본소득당(46), 허경영 국가혁명당(74), 이백윤 노동당(44), 김동연 새로운 물결(65), 옥은호 새누리당(50),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79), 조원진 우리공화당(63), 김재연 진보당(41), 이경희 통일한국당(48), 김민찬 한류연합당 후보(64) 등 14명의 후보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록 서류를 제출해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치란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간의 다양한 이.. 2022. 2. 21.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비극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무려 9차례 개헌을 하면서 4·19혁명정부에 의해 자유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강화한 3차 개헌,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를 처벌하기 위한 4차개헌 외에는 국민들을 위한 개헌은 없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이 6·25전쟁 중 임시수수도 부산에서 추진한 위헌적인 발췌개헌과 장기집권을 위해 초임대통령에 한해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는 2차개헌에서부터 군사쿠데타로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4, 5.. 2021. 4. 1.
유신헌법을 보면 박정희가 보인다 박정희는 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헌법이든 주권자든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못 할 것 없이 밀어부쳤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통일’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국민을 속이이다 못해 최후에는 지존(至尊)이 되려다 부하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인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유신교육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못잊어 하고 있다.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 첫 번째 헌법은 ‘혁명공약’이었다. 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하는대로 그의 야망을 채워 나간다.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권력을이양한다는 ‘공약’은 스스로.. 2021. 1. 19.
10·26 사태 41주년, 박정희를 다시 생각한다 일제 강점기시대, 친일세력에게 후대했다고 일제시대가 좋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폭군이라도 따지고 보면 한두 가지는 잘한 일도 있다. 박정희라고 폭정만 한 것이 아니다. 가끔 옳은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그렇다고 4·19혁명 정부를 뒤엎은 쿠데타를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일제가 조선을 침탈한 것이나 박정희가 혁명정부를 뒤엎은 것은 불의한 일이다. 일제가 조선을 강탈한 일이나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을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정의로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1979년 10월 26일, 오늘은 박정희가 당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 김재규에 의해 생을 마감한지 41년째 되는 날이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뒤엎은 반역자다. 반역자가 잘한 일이 있다고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독재자.. 2020. 10. 26.
5·16 56주년 쿠데타는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5·16쿠데타가 일어난 지 56주년이요, 올해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해 구미시와 정부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여원을 쏟아 부었다. 최순실국정농단사태로 박근혜가 탄핵당해 감옥에 있는데 박정희 기념재단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지난해부터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족중흥관을 건립하고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추도식, 기념음악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시업 등 기념사업 추진하고 있다. 5.16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변의 다른 단어는 쿠데타다. 쿠데타란 지배계급내부의 수평적인 권력 이동이 아니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 혁명이 ‘국민이 궐기에 의.. 2017. 5. 16.
취임사를 통해 본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상) 해도해도 너무하다.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나라를 경영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짓말쟁이다. 어떻게 자기를 믿고 지지해 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실망시키고 허탈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해방 후 지금까지 11명의 대통령이 있다. 중임까지 친다면 18대 대통령이 현 박근혜대통령이다.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마치 거짓말 대회라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느님 은혜와 동포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 있다가 오늘에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추대를 받는 나로서는...’로 시작하는 초대 이승만의 취임사에는 공약이 없다. 마찬가지로 4.19혁명으로 수립된 윤보선 대통령 또한 ‘반민주성과 부패독소를 조속히 제고하고 민주주의 원칙.. 2015. 10. 22.
도구적인 지식교육에 목매는 학교...왜?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나 교육관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입시학원이 된 학교에서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교육자가 얼마나 될까? “교사, 그는 누구인가?”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지만 학교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그 이상일 수 있을까? ‘삶을 안내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의 전공분야의 지식을 교과서라는 매체를 통해 피교육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교육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정범모교수는 교육이란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이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삶의 가운데 진실한 가치와 올바른 관계를 일깨워 내는 인간의 행동을 탐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교육법에는 ‘홍익인간의 이념.. 2015. 4. 14.
40년 만에 만난 제자, "저는 지금도 국민교육헌장을 외울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도 국민교육헌장을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외워 볼까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으로 자주국방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일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40년 전 제자들과 선운사에 갔다 오면서 나온 얘기다. 50이 넘은 제자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암울했던 시절. 4.18 혁명을 총칼로 무너뜨린 5·16쿠데타가 일어난 후 학교 교실 벽에 필수 환경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국민교육헌장을 게시하도록 했다. 공무원이나 군인은 물론 코흘리게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의무적으로 외우게 했던 게 혁명공약이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전국토를 병영화하고 전국민을 사병화.. 201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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