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헬조선35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나는 왜 가난할까?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 국가별 전망을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2014년 1인당 소득은 GNI(Gross National Income) 기준으로 2만8738달러로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15년에는 처음으로 3만 달러 선을 넘어 3만807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천여만원정도다.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면 4인 가구 소득이 1억원 2천만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집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남의 얘기만 같다. 우리 집만 그럴까? 우리 집 소득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국민소득이 계속 올랐다는 뉴스만 나온다. 사실 GNI(국민총소득)이란 모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전체 소득 3만불 중 정부가 13.1%, 기업이 25.7%, 가계가가 .. 2015. 10. 30. 역대 대통령 중 누가 거짓말 가장 많이 했을까?(하) 대통령이 되면 다 그럴까? 전직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이분들이 무슨 거짓말 경연대회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ㄹ 정도다. 취임사를 듣고 있을 때는 우리도 이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구나 하는 감격에 벅차다가도 임기가 끝나고 나서 보면 그들이 한 약속이 대국민 기만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얼마나 화려한 공약을 했으며 그런 공약이 지켜졌는지 한 번 살펴보자.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로 시작하는 김영삼 대통령은 ‘첫째는 부정부패의 척결, 둘째는 경제를 살리는 일, 셋째는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런 약속이 지켜졌다면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2015. 10. 27. 약자의 숨통 조이는 사회 언제 쓴 글인지도 모르겠다. PC에 저장을 하면서 '창원대학보 원고' 이렇게 써 놓았다. 창원대에 가서 검색해도, 구글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걸 보니 아마 2002년에 썼던 글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글을 지금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현실같다는게 놀랍다. 우리헌법에는 분명히 '누구나 (평등하게)인간답게 살권리가 있다(34조)'고 명시하고 있다. 또 ③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 34조 ④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2000년 초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이나 약자는 아직도 약자다. 아니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 2015. 10. 3. 희망이 보이는 사회 만들어야 2002년 나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서 '희망이 보이는 사회를 만들어야'(2002. 12.11)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사회구성원이 ‘희망이 없다’고 믿는 사회는 불행한 일이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실태’ 보고서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도시 빈민지역의 초·중생 30%가 자신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노력하면 목표나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데 대해 부정적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가 무려 26조원을 넘는다. 서울대학을 입학한 학생 부모의 직업이 기업체 간부·고급공무원 등 관리직이 28%, 의사·교수·법.. 2015. 9. 27. 노동개혁 합의,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될까? “그들은 미쳤다. 한국인들” (Ils sont fous, ces Coréens!) “효율의 광란에서 보낸 10년”이라는 책을 쓴 에릭 쉬르데쥬의 말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합의를 보면 에릭 쉬르데쥬의 말이 생각난다.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를 통과한 노동개혁의 골자를 보면 "일반해고제 도입 승인, 임금피크제 임금삭감, 성과급 저임금체계, 비정규직 기간과 범위 확대, 노동시간 연장 입법” 등이다.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한국노총이 합의해 줌으로써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구색 맞추기 끝난 셈이다. 노사정이란 어떤 기구인가? 노사정위원회란 ‘IMF사태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동단체, 사용자.. 2015. 9.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