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정신5 강자의 자유와 약자의 자유는 다르다 '평등'보다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자유’니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다. 제헌절을 맞아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하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는 ‘헌법 정신’이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도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면서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됐다”고 했다. 미국 국빈 방문 초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는 46번이나 자유를 외쳤다. 헌법 정신이란 헌법이 있어야 하고 헌법을 만들게 된 이유다. 대한민국은 조선의 마지막.. 2023. 5. 3. 정치인들에게 헌법교육 의무적으로 해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의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이다. 승용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필수적으로 교통법규를 알아야 하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반드시 읽고 알아야 한다. 더구나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 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반드시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 중 헌법을 제대로 알고 헌법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헌법 69조를 선서 한다. ‘헌법을 준수하는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법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2022. 11. 8. 자한당의 혁신선언문에는 혁신이 없다 ‘지난 10년간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이은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했다. 계파정치라는 구태(舊態)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자한당의 혁신선언문 전문에 나오는 글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아 이제 자한당이 혁신할 의지가 있는가 보구나’ 하다가 좀 더 읽어 내려가면 ‘그러면 그렇지...’라는 예상이 빗나가지 않는다. 그 다음 문장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 어쩌고 하는 문구를 보는 순간 역시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혁신을 입에 달고 나온 자한당은 과거 잘못한 일이 있으면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 2017. 8. 4.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오늘은 1919년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년 7월 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 2017. 7. 17. '전국민 헌법 책 갖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엊그제 고등법원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 몬 고용노둥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압니다. 만약 법이 상식을 넘는 판결을 하거나 다수가 아닌 1인의 뜻에 따라 판결한다면 그런 법은 민주적인 법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말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국민이 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악을 도모하는 무리들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해 왔습니다. 이승만은 사사오입개헌을 박정희는 유신헌법과 같은 헌법쿠데타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사법부도 그렇습니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다수의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폭행이라는 것 쯤은 저도.. 2016.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