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의 기본원리2 유신헌법을 보면 박정희가 보인다 박정희는 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헌법이든 주권자든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못 할 것 없이 밀어부쳤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통일’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국민을 속이이다 못해 최후에는 지존(至尊)이 되려다 부하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인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유신교육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못잊어 하고 있다.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 첫 번째 헌법은 ‘혁명공약’이었다. 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하는대로 그의 야망을 채워 나간다.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권력을이양한다는 ‘공약’은 스스로.. 2021. 1. 1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헌법과목 도입해야...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헌법대로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 공화국의 원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돼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 민주공화국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동안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헌법을 한 번도 읽기 않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의식(주권의식),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시민의식)이 없이 운명적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 2019.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