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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대로 하라14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이 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하는 미래를 함께 여는교육 '부산교육' 2020 여름 제 94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알아야 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헌법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조), ‘모든 국민’은 .. 2020. 6. 24.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복잡한 도로를 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다 그렇다면...? 도로는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며 수강생들에게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읽어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대한민국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으며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현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회의 예의나, 도덕과 같은 규범을 알아야 공.. 2019. 8. 29.

대한민국 주권자가 바라는 새해 꿈 하나 기해년 새해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이 화평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은 100년 전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신과 인간이 하나되어 나라 안팎으로 협력하고...”로 시작하는 ‘임시정부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이후 일제가 패망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1948년 8월 15일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선포하기에 이르런 것입니다. 그후 아홉차례의 계정을 거쳐 1987년 10월 29일 현행헌법인 전문과 본문 130조와 부칙 6조의 헌법을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 잃은 국민이 해방을 맞아 잃어버린.. 2018. 12. 31.

대전 CBS 수요초대석에 출연합니다 오늘은 오늘 저녁 5시 30분부터 방송할 방송원고를 올려 놓습니다. 생방성 프로그램이지만 오늘 오후 2시부터 부산 한바다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특강을 하기 위해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떠납니다. 오늘 저녁 5시 30분부터 30분간 방송하는 대전 CBS 시사매거진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대전방송 ‘시사매거진’ (월~금 17:05~18:00 ) * 제작/진행 : 박광기 교수 * 구성 : 방성예 작가 010-0000-0000 * 방송 : 5/10(수) 17:30~17:57( 27분 분량) FM 91.7 * 녹음 : 5/9(목) 16:00 * 장소 : 대전 중구 문화동 세이백화점 옆 기독교연합봉사회관 9층 보도 제작국 녹음 스튜디오 부 시작했습니다.시사매거진은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 2017. 5. 10.

사진으로 보는 숨가쁘게 달려 온 2016년... 2016년은 촛불혁명의 한해 였습니다. 박근혜게이트로 1000만명의 국민들이 촛불로 반민주세력을 투항시킨 역사적인 해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주권자를 상대로 한판 승부를 가리겠다는 박근혜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역사의 교훈을 믿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 할 수 없습니다. 2017년에는 국민이 주권을 되찾아 민주정부를 수립해 땀흘려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는 세상,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날이 2017년 선거혁명, 정권을 교체해 친일세력 불의의 세력을 몰아나ㅐ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희망의 새해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바쁘게 살았던 한 .. 2016. 12. 31.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야말로 온갖 못된 짓, 나쁜 짓, 사악한 짓, 거짓말, 어거지, 은폐, 공작, 사기, 덮어씌우기, 도둑질, 강탈, 성폭행, 감금, 구타, 고문, 사건조작 누명 씌우기, 살인, 암살, 학살, 각종 부정부패, 불법불의, 범죄악행을 자행하고, 깡패 새끼들이나 조직폭력단, 도둑놈이나 사기, 강도 집단들. 옛날 산적이나 마적, 비적, 해적, 탐관오리, 매국노 같은 극악무도한 악마같은 집단...” 한겨레신문 정책토론방에 올라 온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의 정체와 그 격파책’에 올라 온 글 중 일부다. 이 글에는 ‘이 양심 없고 후안무치한 자들, 수 백, 수 천억, 수 조원을 도둑질, 강도질한 자들이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거들먹거리며 살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가게에.. 2016. 12. 2.

주권자가 깨어 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헌법 제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헌법 제 1조를 풀이해 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재산 대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자기 돈이라는 걸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국민이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줄 모를 때 그 권력은 무용지물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새누리당이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 새누리당이 왜 그럴까? 그들은 주인인 국민들의 생각이나 구김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권력을 행사하다고 나서니까 뒤늦게 당황해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찌라시.. 2016. 11. 14.

무속인에게 나라가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무속인에게 맡겨 놓았다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혼이 정상이 아닌 여자에게 조종당하고 굶주린 이리떼 같은 인간쓰레기들에게 뜯기고 있었다니... 우리 역사상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참담한 때가 없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민주주의도 헌법도 주권도 혼이 비정상인 여자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다는게 화나고 짜증스럽다. 대통령이 있어야할 이유가 뭔가? 헌법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장이 존재할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을 무속인 여자의 사익을 위해 재벌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그 재벌에게 특혜를 준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 2016. 10. 30.

건국절 법제화는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쿠데타다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박근혜대통령의 8.15경축사에 이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건국절을 법제화 하겠다’고 밝혀 건국절 논란이 국회로 비화할 조짐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건국절 법제화가 가능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정현대표는 "그렇게 가정하면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새누리당대표는 이제 국회까지 헌법을 부정하는 건국절 법제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건국절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정상을 비정화하겠다는 박근혜정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만 이번 건국절 논란도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상식이하의 논쟁이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사드문제로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데 이런 문.. 2016. 9. 1.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헌법 읽기로 시작합시다 지난 6월 30일 오후 6시~8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실에서는 '6·30헌법친화도시 포럼 및 발기인대회'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비록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기자들의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사람들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포럼과 발기인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개회사, 임시의장 선출, 경과보고,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발기선언문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2부로 나누어 1부는 헌법친화도시 포럼. 2부는 발기인대회로 나누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부 포럼 친화도시발제는 이주영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발제에는 연성수공동대표의 '헌법친화도시 프.. 2016. 7. 4.

주인이 깨어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아픈 곳이 세월호 문제다. 304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참사를 2년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할까? 이재명성남시장 주장하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기 때문일까? 이 제 지친 유가족관 국민들은 진실을 못 밝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덮고 감추려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오죽하면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는 말까지 나올까? ▲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추모 집회 세월호 참사 2주기 - 오마이뉴스 또 한 가지가 있다. 텔레비전을 켜면 ‘노동법을 개정해야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고 선전한다. 기차를 타도 ‘침대에서 곧 숨이 넘어갈 듯한 청년을 등장시켜 놓고 노동개혁이 이 청년을 살릴.. 2016. 4. 20.

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경제타령일까? 여당과 야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 4· 13총선 전략을 보면 너무 재미(?)가 있다. 여당도 경제 살리기, 야당도 경제 살리기다. ‘우리당이 집권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왜 이런 말은 왜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가? 경제가 죽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경제를 죽인 장본인이 누군지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또 경제 살리기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코미디도 이런 블랙코미디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경제 살리겠다는 구호도 그렇지만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된다. 새누리당 선거 사령탑이었던 김종인이 야당의 선거 책임자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었던 정봉균이 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된.. 2016. 3. 30.

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지만 저는 그 책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대한민국은 지금 양극화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남북문제....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법이 조롱당하고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도덕은 실종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를 잘못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욕을 먹어도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 이런 말로 시작했다면 나는 그분을 또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글은 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당선 된 후 처음 찾아 온 만남입.. 2016. 3. 22.

헌법대로 하라! ‘손바닥 헌법책’이 불티나는 이유 ‘신들린 사람 같다’는 표현이 있다. 이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시작한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꾼들을 보면 그렇다. 새벽까지 일하고, 잠시 눈을 붙이고 이튿날 또 일이다.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자원해 그것도 일꾼이 여럿도 아닌 몇몇이서다. 지난 2월 26일 국회 헌정관 소회의실에서 손바닥헌법읽기국민운동선포식 및 기자회견 때만 해도 그렇다. 국민 모두가 헌법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나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냈다. ‘헌법대로 하라!’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가 내건 구호다.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나라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 헌법에 규.. 201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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