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제17조2 테러방지법, 당신도 테러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국정원 직원이 37만명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보통사람이 아닌 현직국회의원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얘기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전순옥 의원과 임수경의원이 근거 없이 한 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육해공군 수를 모두 합하면 68만명 수준이다. 정보수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몰라도 현역군인의 절반이 넘는 수로 정보를 수집해야 나라가 유지되는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5152만여명인데 국정원 요원 한 사람이 139명의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면 죄진 게 없는 사람이라도 어디서 나를 감시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도대체 국정원 직원이 정말 37만명이라면.. 2016. 3. 9.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 어찌하오리까? “방송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아래층에서 올러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글쎄요! 방송은 하긴 하겠지만 자기 집에서 자기가 담배 피우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아파트에 이사 온지 1년도 채 안 됐다. 처음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몇달 전 아래층에 이사를 오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출근도 안 하는지 밤낮없이 담배를 피우는지 여름에 문도 열어놓고 잘 수 없을 정였다. 견디다 못해 관리실로 찾아 간 것이다. “공공건물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도록 금연구역을 정하는데 아파트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으로는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2011.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