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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6

교사에게도 정치적 자유와 권리 보장해야 교사도 교육자이기 전에 다같은 국민이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비례대표)을 비롯한 10명의 더불어 민주당주당의원은 ▲‘정치활동’ 금지 관련 규정 삭제 ▲단체교섭 대상에 ‘교육정책’ 신설 ▲단체협약의 ‘이행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교원노조법의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한 현행법 3조를 없애 교사들도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교원노조가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뿐 아니라 교육정책에 관해서도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교원노조법에서는 그 범위를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 2023. 10. 5.
‘같음’과 ‘다름’의 차이(間隙)는...?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와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이렇게 시작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은~”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은 헌법 제 20조에 “①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연방 국가이다. ② 모든 .. 2023. 8. 30.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이 권력이 되면.... ? 우리가 사는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은 모르는 이가 없다. 이런 세상을 바꾸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거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시민단체를 만들어 눈물겹게 싸웠지만,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되고 상품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은 달라지기는커녕 바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무한경쟁의 자유시장경제는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이윤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자본에게는 인간도 사회도 자연도 모두 부차적일 뿐, 인간성과 공동체와 자연환경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고 있다. 아니 믿을 곳이 정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지만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 2023. 1. 30.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시험 수능 왜 강행하나? 대한민국 청소년 50여만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국적인 행사 수학능력고사.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 쌓기 과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국적인 이 연례행사는 ‘어느 대학 출신’으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행사다. 헌법에는 평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 앞에..’에서 만일 뿐, 현실에서의 평등은 수능의 운명론 앞에 무력화된다.‘강행’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사실 수능이란 한 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운명론을 정당화시킨 과정이었다. 자연재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시킨 야만적은 수능은 벌써 중단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이미 지금은 버스는 지나갔고 지나간 버스에 손을 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 2020. 8. 26.
[철학교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 글은 매주 화요일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금발에, 파란 눈, 그리고 키가 큰 사람’히틀러가 말하는 이상적인 아리아인이다.히틀러는 독일의 총리가 되기 수년 전부터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출산을 제한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독일 과학자들의 힘을 빌어 1933년부터 독일 의사들을 동원 불임 수술을 한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역사란 생존을 위해 인종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했다. 1941년부터 130만명의 유대인 대학살이 시작된다. 1939년부터 치료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아 등록받아 안락사시키고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약 5천~2만명의 독일인 장애아가 살해되고 최소한 27만 5천명이 살해당한다. 히틀러.. 2016. 7. 12.
두발·복장만 자율화하면 학생 인권 실현될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1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학교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 천부적인 인권을 가르치고 체화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어떤가? 민주주의는 학교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하는 교칙이 지키고 있는 곳. 그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평등의 가치도 저당 잡혀 있다.. 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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