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헌법 제 69조6

윤석열 망국외교.. 박정희 닮아가나?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니...? 일본이라는 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세계대전을 일으켜 7300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전쟁 가능한 헌법을 만들겠다고 헌법 9조 1항의 평화헌법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꿨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2차세계 대전의 A급 전범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총리가 참배를 하고 후쿠시마원전 사고 폐기물을 태평양에 내다 버리겠다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일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준 망국외교로 일본이 또 그 못된 속내를 들어내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사회와 지도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가.. 2023. 3. 30.
“통일을 반대합니다” 왜...?(3) 어제 제 블로그에 라는 포스팅을 했더니 한 네티즌이 “통일은 반대합니다. 북한을 나라로 그냥 인정하고 수교를 해야죠. 통일은 남한의 야욕이라 생각합니다. 남의 땅을 탐내면 안되죠”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분이 제 글을 끝까지 다 읽고 이런 답글을 달았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는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쓴 글에 이런 답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솔직히 말해 통일이 되면 잃을게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반대한다. ‘잃은게 많은 사람이 누굴까? 대표적인 반대 세력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이다. 이에 못지않은 통일이 싫은 세력은 보수 기독교 집단이다. 이들뿐만 아니다. 제벌과 친일의 후예 그리고 유신과 독재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만일 독자 .. 2022. 3. 30.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 「“도발(挑發) 조짐 시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방법이 없다”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로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윤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여기에 핵이 탑재됐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했다. ‘킬체인’은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탄 등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도발 조짐이 있을 때 선제 타격해 방어하는 체계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었다면.. 2022. 1. 13.
박근혜의 ‘최순실정책’ 폐기하고 원상회복해야 불법대선개입 의혹으로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4년. 그가 추진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엽기적이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그가 한 4년간의 정치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헌법 제 69조의 대통령 선서는 "나는 헌법을 무시하고 남북간의 위기조성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국가를 외세의 맡겨 한반도의 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리민복을 외면하고 민족문화를 파괴하여 대한민국의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였다."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 2016. 12. 13.
[철학교실] 인간의 자격은 무엇인가? 「반잔의 커피」 동영상 보기인간은 왜 사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당신은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웃을 수 있는 한국인은 얼마나 될까요? 소득 상위 40개국 중 우리나라의 행복도 순위는 39위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사람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사전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그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란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하지?가치관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만족도는 다르다. 그렇다면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여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좋은 것, 값어치 · 유용.. 2016. 11. 8.
'사드 반대하면 국회의원 자격없다'... 정말 그런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문화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은 사드 한반도 배치가 국방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요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정말 그럴까? 우리 헌법 제 46조 ②항이다. 국회의원이 국익에 반하는 ‘사드배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가? 설사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의사를 주장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헌법 46조 ‘국익우선 의무’에 반하는 얘기가 아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갈라질 수도 있고 가치관에 따라 시비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한가지 정책을 두고 국민들이 한가지.. 2016. 8.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