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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1조 ⑤항2

민주시민교육 법제화하면 민주시민 길러낼까?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온다”‘미래의 속도’ 저자 리처드 돕스(Richard Dobbs)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사회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원시 수렵사회 이후 농업사회를 거쳐 산업사회 200년, 정보화사회 50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정보화사회와 제 4차산업사회의 변곡점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정응하지 못하고 문화소외, 문화지체현상에 방황하고 있다. 다가 올 세상... 리처드 돕스가 예상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 격변하는 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책무 중의 하나는 헌법 제 31조 ⑤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이다. 제 ⑥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2020. 8. 11.
‘돌봄’ 이제 우리도 지자체가 감당해야...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놓고 시도교육감들과 공공운수노조가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시도교육감들은 현재 초등학교 1·2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하자, 초등돌봄 전담사와 노조는 학교장 지시를 받는 전담사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소속이 바뀌면 불법파견이 되고, 민간에 위탁된 사회서비스를 공공화하자는 공단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감협은 4일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6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돌봄교실이란 2004년부터 초등보육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맞벌이 부.. 201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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