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제 20조6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이유 차고 넘친다 헌법을 통해 본 윤 대통령의 위헌통치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모두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검사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김용민·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에 진보 성향의 비례 신당 등의 세력을 규합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얻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을 접한 민주당 지도부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입법에 주력하며 민생 이슈를 선점해 내년 총선에 임하겠다고 한 지도부의 의중과는 정반대의 정치 투쟁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탄핵((彈劾, impeachment)이란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집행과정에 있어서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 2023. 11. 27. 타락한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다 오늘 포스팅은 6월 20일 세종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한 강의안입니다. 주제는 강의형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이 있습니다. 이 강좌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싶은 분은 댓글을 남겨 주시면 링크주소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19일 강의에는 허윤기 목사님과 효림스님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오는 27일(화요일)에는 다섯번째 강의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로 헌법 강의가 진행 됩니다. 아참! 수강료는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 2023. 6. 23. 보수교단은 공공의 적이 되고 싶은가? 기독교를 일컬어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아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하지 않았을까? 헌법이 만들겠다는 ‘평등한 세상. 그것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현실, 차별받고 사는 사람들을 덮어 두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면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랑.. 2022. 1. 10. 기독교는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나? 정의당의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 해 법사위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이 오는 1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2007년 발의 후 6차례, 15년간 표류하고 있는 법이 21대 국회에서도 또 무산될 전망이다. 차별금지법안이 이렇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도덕적 규범과 윤리, 정의개념에 반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비도적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할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재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종교를 가지.. 2021. 11. 6. 타락한 종교는 ‘코르나 19’보다 더 무섭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 20조 ①항이다. 헌법 제 2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21조 ②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20조와 21조가 충돌할 때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일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감염법관리법 49조'를 근거로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치 말고 방역을 하라"면서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린다.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포퓰리즘도 적당히 하자"며 비판했다. 그의 비판은 정당한가? 경기 성남에 있는 은혜의 강 교회는 .. 2020. 3. 19. 댁의 자녀, 종교교육 어떻게 시키세요? “댁의 자녀는 종교교육, 어떻게 시키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종교교육? 그런 건 학교교육에 하지 않나요? 학교에 맡겨 놓으면 되지 않나요?”라고 하거나 “우리집은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집안의 가풍에 따라 갑니다”라거나 “불교를 믿기 때문에 불교가 자녀의 종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 있게 종교에 관한 한 종교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부모들은 얼마나 될까? 만약 종교교육도 학교교육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학교에 맡겨놓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학교는 종교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종교교육에 개입한다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까? 정부는 별나게 종교교육에 관한 문제는 남의 얘기처럼 구경꾼이 되어 있다. 종교문제는 불개입원칙을 고수하면서 종교로.. 2016.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