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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조시대16

‘결식 우려 아동 33만명’ 부끄러운 선진국 세계 10 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정부 지원을 받아 끼니를 해결하는 아동이 33만명, 100명 중 4명 꼴.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결식 우려 아동’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 지원을 받는 18세 미만 아동은 지난해 33만2,865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 기준 전체 아동 인구 896만1,805명의 3.7%에 해당한다. 100명 중 3.7명은 정부 지원 없이는 밥을 굶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수는 2000년대 초ㆍ중반 20만명대였다가 2008년 이후 40만명대로 급증했다. 이후 아동 인구가 줄어들며 2014년부터는 30만명대로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빈곤 가정이 늘었고, 학교를 통.. 2022. 8. 2.

‘헌법교육활성화지원조례’ 첫발을 떼다 경남도의회가 헌법교육활성화지원조례 발의를 위한 토론회준비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28일 도의회 2층 대강당에서 학생들이 헌법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헌법적 가치를 체득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송순호의원이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의안 초안을 보면 ‘경남도교육감이 1. 학교 헌법교육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헌법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학교 헌법교육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헌법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학교 헌법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학교 헌법교육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 2021. 10. 4.

이번에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시겠어요? 대통령을 하겠고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의 본색이 백일 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찾아내 공격해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수준이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명인사 찾아가 머리 조아리면서 자문하겠다고 만난 인사를 보면 그의 인간관, 역사관, 정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면 나도 나가야겠다”는 농담이 유행이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헌법은 제 66조에서부터 84조까지 주권자인 국민 다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다음이 대통령에 대한 임무와 권리,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름이 대통령이지 전제군주시대와 군주나 다름이 없다. 다음 왕위를 계승하는 왕세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왕인 아버지와 어.. 2021. 7. 23.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헌법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2021. 7. 16.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이런 나라였나? 왜 이럴까?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은 국민들이 불행하다.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초병이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자녀의 건강을 지켜야 할 부모가 양육을 방기하고 있다면....?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모든 국민의 불행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나다 가게 간판을 보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 어느 골목에 왔는지 착각할 정도다. 공중파 방송 용어가 그렇고 출연자의 언어가 어느 나라 말인지 헷갈릴 정도로 오염이 심하다. 시청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면 유식하다는 소릴 들을까? 멀쩡한 우리말을 두고... 남의 나라 말, 국적불명의 .. 2021. 6. 4.

가난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 얘기 나오면 박근혜의 ‘줄푸세’ 생각이 난다. 17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들고나온 공약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정책이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월급을 삭감하거나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주권자를 ‘멍청이’ 취급하지 않았다면 이런 공약을 내놓을 수가 없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나라는 덴마크로 전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내총생산(GDP)의 51.9%에 이르고 있다. 이어 벨기에(46.6%) 프랑스(45.7%)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같은 해 OECD 회원국들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4.2%인데 우리나라는 27%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덴마크는 왜 조세저항이 없을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2021. 4. 28.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 함께합니다 1.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 2. 전교조 조합원과 학생대상 헌법교육 3. 헌법강사 양성사업 4. 전교조와 함께 하는 청소년 영상기자단 발족 4월 13일 세종시지부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교조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우헌국)이 2021년 이런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의 의미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헌법에 담긴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 2021. 4. 14.

사회양극화,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이 추구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다. 그것도 모든 국민이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이나 노숙자에게 또 일하다 죽는 노동자에게 그런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 그들은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평등이 정의라는데, ’1대 99‘,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 ‘N포세대’라는 신조어는 왜 나왔을까? 양극화 사회...! 어떤 회사 회장의 연봉이 243억8,100만원이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20억3,175만원이다. 일당으로 치면 하루 6,680만원을 받는 셈이다. 하위 50% 계층이 소유.. 2021. 2. 2.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한다. 관습, 종교, 도덕, 법...을 일컬어 사회적 규범(規範)이라고 한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규범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규범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다. 동물의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다.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요해 만든 게 사회적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에도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을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적 규범에는 관습이나 도덕, 종교, 법과 같은 인간사회를 구속하고 준거(準據)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 2021. 1. 27.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인가? "반드시 정권교체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년 11월 17일 유세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무장한 용역회사가 노동자를 폭력으로 진압해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면서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 사회가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며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혁 ▲창구 단일화 조항 폐지 ▲최저임금 상승 ▲법정 노동시간 준수 등을 공약했다... 2020. 12. 30.

임기 1년여 남은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 어디까지 왔나 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둘째,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셋째,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넷째,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다섯째, 교육개혁, 국민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여섯째,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습니다.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대 문재인대통령 후보의 교육부문 공약이다. 임기 만료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집권초기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제 1년여 남겨놓은 현실에서는 뭐라고 할까? 위의 여섯가지 공약 중 한가지라도 지킨 일.. 2020. 12. 24.

코로나가 끝나면 살맛나는 세상이 될까? ‘암, 백혈병,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 아토피, 장기 손상, 면역체계장애, 노화촉진, 불임, 자폐성, 생식기능장애, 소화장애...’ 미국환경의료학회(AAEM) 의사들이 말하는 GMO(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성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런 위험한 유전자 변형식품을 먹고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유전자변형식품을 먹지 않는다고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산 콩으로 만들어진 식용유, 간장, 중국에서 수입되는 생선이나 나물, 북한산 호두, 버섯,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들어오는 쇠고기, 벨기에로부터 수입된 비스킷... 을 사 먹은 일은 없는지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율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7~8할 가까이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농수산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 2020. 12. 10.

헌법 10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 오늘을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특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오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날은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헌법 '10조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는 주제의 강의 입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회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국회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이 상정됐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2020. 10. 21.

합법 지위 회복한 전교조 교육살리기에 나서야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합법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전교조가 창립 후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합법지위를 회복하기까지 31년이 걸렸다. 1989년 촌지를 없애고 체벌도, 일제고사도 없애자며 민족·민주· 인간화의 참교육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범한 전교조다. 그러나 창립과 함께 1,527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기는 모진 탄압을 당하면서 10년만인 1999년 합법노조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박근혜정부는 합법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합법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오래 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 수업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 2020. 10. 12.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 고사 언제까지....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변화의 사각지대에서 독야청청(?)하고 있는 곳이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그렇다.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查). 수학능력고사란 자구대로 해석하면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修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다. 정말 그런가? 정말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인가? 사람의 가치를 한줄로 세우는 범국가적인 행사를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니...? 50여만명의 수험생의 명운이 걸린 시험을 수학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이라니... 코로나 19가 세상을 멈춰 세운 와중에도 올해 수능이 12월 3일 어김없이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올해 수능에 대비해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가 .. 2020. 9. 17.

서울집값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해결 못한다 1위: 홍콩, 10만 2,214달러(약 1억 2,264만 원)2위: 싱가포르, 6만 4,132달러(약 7,695만 원)3위: 서울, 5만 4,588달러(약 6,550만 원)무슨 수치일까요? 국가별 도시 통계 비교사이트인 `넘베오`가 도시 별 1평(3.3㎡) 당 아파트 평균 가격이다. (2020년 7월 1일 기준)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서울 강남구의 3.3㎡(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6,635만 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한 채당 10억 원이다. 강남구의 경우 20억 원을 넘어섰고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194.51m²는 지난달 10일 41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7년을 모아야 한다는 ..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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